폐업 시 디지털 계정과 데이터 회수

먼저 결론

• EMR 진료기록은 의료법상 보관·이관을 먼저 결정합니다.
• 일반 개인정보는 보존근거가 없으면 파기 절차를 따릅니다.
• 구독 해지 전에 내보내기와 복구를 시험합니다.
• 사용자·세션·토큰·결제·도메인까지 회수합니다.

이 문서는 모든 데이터를 지우거나 보관하라는 일괄 지시가 아닙니다. 데이터별 법적 근거·계약·처리목적과 실제 서비스 기능을 확인합니다.

시작 전 준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클릭해 파기와 법령상 보존 예외를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클릭해 위탁 문서·보호조치·감독을 확인합니다. 진료기록 이관 고시를 클릭해 EMR 기록이 일반 계정 해지와 다른 경로임을 확인합니다.

단계별 처리

1. 서비스와 데이터 원장을 만듭니다

EMR, 예약, 결제, 문자, 메일, 파일, 홈페이지, 도메인, 광고, 분석, 회계·급여 서비스를 적습니다. 조직 소유자, 관리자, 계약 종료일, 데이터 종류, 위탁업체·재위탁, 결제수단을 붙입니다.

2. 보존·이관·반환·파기를 분류합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상 이관·직접보관 경로를 우선합니다. 다른 데이터는 법령·계약·분쟁·회계 보존근거와 처리목적을 확인해 보존·분리보관·반환·파기로 나눕니다. 불명확하면 개인정보책임자·보건소·전문가에게 이관합니다.

3. 내보내기와 복구를 시험합니다

업체가 제공하는 원본·첨부·로그·거래·설정 내보내기 범위와 형식을 확인합니다. 파일 수·기간·용량을 원장과 대조하고 승인된 환경에서 표본을 엽니다. 정상이라면 후임자가 문서·거래·설정을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4. 권한·계약·삭제를 닫습니다

조직 관리자, 사용자, 대행사, 세션, API 토큰, 인증수단, 도메인, 청구·결제수단을 회수합니다. 위탁업체에는 반환·삭제·백업 잔존·재위탁 종료 증거를 요청합니다. 법정 보존 데이터는 파기 대상과 분리합니다.

상황별 중단 기준

• 기록·거래 내보내기와 복구시험 전 구독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진료기록을 일반 SaaS 데이터처럼 일괄 삭제하지 않습니다.
• 계정 소유자가 대행사·퇴사자 개인이면 소유권 회수 전 종료하지 않습니다.
• 업체가 백업·재위탁 삭제 범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계약 종결 증거를 보완합니다.
• 환자 문의·사본발급에 필요한 채널은 대체창구 확인 전 닫지 않습니다.

완료했는지 확인

• 모든 서비스·계정·데이터·계약·결제를 목록화했습니다.
• 보존·이관·반환·분리보관·파기를 근거별로 나눴습니다.
• 내보내기 수량과 표본 복구를 시험했습니다.
• 사용자·세션·토큰·도메인·결제를 회수했습니다.
• 위탁업체 반환·삭제·백업·재위탁 종료 증거를 받았습니다.
• 정상이라면 필요한 기록은 찾고 불필요 데이터는 파기 증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완료는 계정 비활성화가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의 복구와 불필요 데이터의 파기, 권한·계약·결제 회수가 증거로 닫힌 상태입니다. 실제 서비스 전수 대조는 implementation gat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