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법

먼저 결론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지 기준일과 산정 근거로 확인합니다.
• 신규 작성·일반 변경·불리한 변경을 구분합니다.
• 의견 청취와 불리한 변경 동의를 같은 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고본·접수증·처리상태·직원 주지 증거를 남깁니다.

상시근로자와 변경 유형 확인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와 변경신고를 정합니다. 단순 재직자 명단 한 날만 보지 말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와 실제 고용형태를 확인합니다.

변경안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퇴직, 모성보호, 안전보건, 괴롭힘, 제재 등 기존 근로조건과 비교합니다. 불리한 변경인지 애매하면 원장이 편의대로 분류하지 않고 노무 전문가나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순서

1. 변경 전후 원문과 근거를 준비합니다

신규라면 제93조의 필수 사항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변경이라면 변경 전·후 비교표를 만듭니다. 개별 근로계약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봅니다.

2. 의견 또는 동의 절차를 완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를 받습니다. 사용자의 개입 없이 대상·설명자료·의사표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보존합니다.

3. 노동포털에서 민원을 제출합니다

노동포털 취업규칙 민원을 클릭하고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클릭해 관할과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비교표, 의견 또는 동의 증거를 첨부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처리상태와 배포본을 닫습니다

정상이라면 나의 민원에서 접수번호와 처리상태가 보입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원문을 보존하고 수정본 버전을 올립니다. 처리된 최종본을 직원이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안내하고 배포 증거를 남깁니다.

필요 서류와 완료 증거

10명 미만과 불리한 변경 분기

10명 미만이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도 근로계약의 명시·교부와 다른 노동법 기준은 남습니다.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면 개별 계약과 법정 기준보다 낮추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불리한 변경 가능성이 있으면 시행부터 멈추고 동의 주체·방법·적용 대상을 확인합니다. 노동포털 접수 자체가 변경의 유효성을 자동 보장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완료 기준

접수번호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정상이라면 적용 판단 근거, 최종 원문, 의견 또는 동의 자료, 처리결과, 직원 주지 증거가 한 버전으로 연결됩니다. 보완·반려가 열려 있거나 구버전이 배포돼 있으면 완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