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강좌 제안 검토표: 교육·광고·개인정보 경계를 먼저 확인하기

내 상황부터 고르기

• 내부 직원 교육과 불특정 주민 대상 공개 강좌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 초대문·발표자료·촬영본·재게시까지 한 묶음으로 검토합니다.
• 의료광고 여부와 사전 심의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 참가자 명단·질문·사진을 누가 수집하고 누구에게 주는지 정합니다.
• 근거·표현·현장 중단선이 비어 있으면 일정 확정보다 보완을 먼저 요청합니다.

먼저 제안의 전체 모습을 받습니다

제안 메일 한 줄만 보고 수락하지 않습니다. 주최기관 공식명과 대표번호, 담당자 역할, 청중, 강좌 목적, 주제, 시간, 장소, 강의안 제출일, 초대문과 모집 채널, 촬영·편집·게시 계획, 참가자 정보, 비용과 제공 물품을 한 번에 요청합니다.

복사해서 보낼 문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 검토를 위해 주최기관 공식명과 담당 부서, 대상 청중, 교육 목적, 요청 주제와 시간, 초대문·모집 채널, 촬영·편집·게시·재게시 범위, 참가자 정보 항목과 전달 방식, 비용·제공 물품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자료를 확인한 뒤 강의안과 현장 운영 가능 여부를 회신하겠습니다.

선택 기준표를 작성합니다

선택 기준은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인상만이 아닙니다. 교육 목적이 구체적인지, 근거가 확인되는지, 특정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표현이 없는지, 참가자 모집과 후속 게시가 광고로 바뀌는지, 개인정보 흐름과 현장 질문 경계가 실행 가능한지를 봅니다.

교육과 의료광고를 구분합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의하고 치료경험담, 거짓·비교·비방, 중요정보 누락, 과장 같은 금지 내용을 둡니다. 강좌라는 이름만으로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문, 발표자료, 사회자 소개, 배너, 영상 자막, 설명란, 댓글 답변을 함께 봅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일정 매체의 의료광고에 사전 심의 구조를 둡니다. ‘광고에 해당하는가’와 ‘해당 광고가 사전 심의 매체인가’는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매체·편집본·재게시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경우라면 1: 내부 폐쇄형 교육입니다

주최기관 직원만 참여하고 외부 모집·예약 유도·촬영 재게시가 없다면 교육 목적과 참가자 범위를 기록합니다. 그래도 발표 근거, 개인 상담 중단선, 명단 처리와 현장 안전은 확인합니다.

경우라면 2: 주민 대상 공개 강좌입니다

초대문과 공개 채널, 발표자·한의원 소개, 예약 링크, 촬영물 게시를 묶어 광고 검토에 보냅니다. 최종 승인본이 나오기 전에는 주최자가 임의 문구를 올리지 않도록 게시 승인 조건을 서면으로 둡니다.

경우라면 3: 촬영·재게시가 포함됩니다

촬영 범위, 참가자 노출, 편집권, 제목·썸네일·자막, 게시 계정, 기간, 재게시 권한, 삭제·수정 요청 창구를 확정합니다. 현장 강의 승인과 나중의 편집본 승인을 같은 상태로 닫지 않습니다.

경우라면 4: 현장 상담·검사·예약을 요청합니다

건강교육과 개별 진료, 검사, 개인정보 수집, 예약 유도를 분리합니다. 한의원이 준비·법적 경계·기록·개인정보 흐름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강좌만 진행하거나 제안을 보완·거절합니다.

참가자 정보와 현장 중단선을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동의에 따른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기간, 거부권 등을 알리는 구조를 둡니다. 주최자가 신청 명단을 모아 한의원에 주는지, 한의원이 직접 받는지, 촬영 동의와 건강 질문을 누가 보관하는지 구분합니다. 강의 진행에 불필요한 질환명·상세 질문을 미리 받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참가자가 개인 증상을 묻는 경우 공개석상에서 진단·치료 답변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응급 의심은 준비된 응급 경로로, 개별 진료가 필요한 질문은 별도 진료 안내로 분기합니다. 무단 촬영, 승인되지 않은 실시간 방송, 자료 임의 수정, 경품과 예약 유도 추가, 참가자 명단의 예상 밖 공유가 생기면 해당 행동을 중단하고 주최 책임자에게 이관합니다.

수락·보완·거절을 결정합니다

• 주최기관과 담당자를 공식 대표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 청중·교육 목적·주제·시간·장소가 확정됐습니다.
• 강의안의 주장마다 출처와 적용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 초대문·모집·발표·촬영·재게시를 광고 검토에 포함했습니다.
• 참가자 정보의 수집자·제공자·목적·항목·보유기간을 정했습니다.
• 비용·제공 물품·취소·저작권·편집권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 개인 상담·응급·무단 촬영·임의 게시 중단선을 정했습니다.
• 최종 강의안과 게시본 승인자를 정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료를 추정해 채우지 않고 보완 요청으로 돌립니다. 정상이라면 검토표에 최종 강의안, 승인된 초대문과 게시 범위, 참가자 정보 흐름, 비용 조건, 현장 중단선, 승인자가 모두 연결됩니다. 행사 종료만으로 닫지 않고 게시된 촬영본이 승인본과 같은지, 참가자 정보가 약속된 경로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