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무 대리 계약의 업무 범위

먼저 결론

• 자격법상 직무와 계약 포함업무를 구분합니다.
• 월정액·연간·건별·제외와 추가비용을 씁니다.
• 자료마감과 최종 신고승인자를 정합니다.
• 계정·위임·개인정보·종료 인계를 계약에 넣습니다.

한의원을 1차로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같은 계약 점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특정 대리인 추천이나 세무·노무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자격·등록과 사건별 업무범위는 공식 조회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작 전 준비

세무사법 제2조를 클릭해 세무대리 직무를 봅니다. 공인노무사법을 클릭해 노무 직무·등록 범위를 확인합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클릭해 급여·인사·세무자료 위탁 조항을 검토합니다.

단계별 처리

1. 실제 필요한 업무를 1년 달력으로 펼칩니다

월별 반복, 분기·반기·연간, 직원 입퇴사, 세무조사·노동사건처럼 비정기 업무를 나눕니다. ‘기장 포함’이라고 추정하지 않고 각 결과물과 법정기한, 한의원 자료마감일을 적습니다.

2. 법정 직무와 계약 서비스를 대조합니다

세무사법·공인노무사법에서 자격 직무의 큰 범위를 보고 실제 계약 상대의 자격·등록을 확인합니다. 법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라도 월정액 포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포함·연간별도·건별견적·제외로 표시하고 추가비용 산정과 견적 승인 시점을 씁니다.

3. 자료·검토·최종승인 흐름을 정합니다

한의원이 보낼 급여변동·매출·매입·계약·입퇴사 자료의 형식과 마감일을 정합니다. 대리인이 초안을 보내면 누가 검토하고 누가 최종 신고를 승인하는지 씁니다. 정상이라면 제출 전 신고기간·금액·인원·계좌 등 핵심 값이 승인되고 접수증이 돌아옵니다.

4. 계정·개인정보·종료 인계를 닫습니다

홈택스·4대보험 등 계정은 개인 비밀번호 공유 대신 공식 위임·권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재위탁, 보관·반환·삭제, 사고 통지와 종료일을 계약에서 확인합니다. 종료 때 원자료·신고서·접수증·계정권한·미결 사건·다음 기한을 인계받습니다.

상황별 중단 기준

• 계약 상대의 자격·등록과 실제 담당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임하지 않습니다.
• ‘모두 포함’인데 결과물·기한·제외가 없으면 업무범위표를 다시 요청합니다.
• 추가비용 승인 전 사건 대응을 임의 진행하지 않도록 긴급 절차를 정합니다.
• 환자·직원 개인정보 처리와 재위탁이 불명확하면 자료 전송을 보류합니다.
• 종료 인계와 계정 회수 일정이 없으면 새 대리 계약 전환을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완료했는지 확인

• 월별·연간·건별·비정기 업무를 나눴습니다.
• 자격·등록과 실제 계약 상대를 확인했습니다.
• 포함·제외·추가비용·견적승인 시점을 적었습니다.
• 자료마감·검토·최종 신고승인자를 정했습니다.
• 공식 위임·개인정보·재위탁·사고 통지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 정상이라면 종료 때 원자료·결과·계정·미결업무와 다음 기한을 인계받습니다.

완료는 계약서 서명만 한 상태가 아닙니다. 최근 1년 업무가 범위표에 매핑되고 계정·자료·신고승인·종료 인계가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 대조는 implementation gat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