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잔금 전 호실 인도 상태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먼저 결론

• 계약서·도면의 주소·동·층·호와 실제 출입 호실을 대조합니다.
• 벽·바닥·천장·문·창, 열쇠·카드, 계량기와 존치물을 기록합니다.
• 미결 하자는 책임자·보완일·재검수·잔금 처리 여부를 정합니다.
• 인도확인서와 사진·계량기·열쇠 증거가 맞을 때 지급을 승인합니다.

이 문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목적물 인도 상태만 다룹니다. 시공업체의 준공도면·회로도·제품 보증서·매뉴얼 인계는 별도 준공 인계 문서에서 처리합니다.

시작 전 준비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클릭해 임차부분·기간·금액·특약을 확인합니다. 민법에서 임대차를 찾아 일반 구조를 확인하되 하자·보류액의 법적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을 다시 발급해 주소·동·층·호를 대조합니다. 계약서·도면·특약, 인수 전 사진, 촬영도구, 열쇠봉투와 계량기표를 준비합니다.

공식 링크를 클릭해 현재 문서의 제목·기관·확인일을 저장하고, 실제 주소·계약·현장 조건과 대조합니다. 화면 구조가 바뀌면 공식 사이트의 검색·민원 메뉴를 클릭해 같은 문서를 다시 찾고 확인 경로를 기록합니다.

단계별 처리

1. 계약 목적물을 현장에서 특정합니다

계약서와 도면으로 주소·건물명·동·층·호·출입문·부속공간을 걷습니다. 주차면·창고·옥상·실외기 자리는 별도 사용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일치가 있으면 사진과 도면 표시를 남기고 검수를 중단합니다.

2. 기존 상태를 구역별로 고정합니다

입구부터 시계방향으로 벽·바닥·천장·문·창·유리·수전·배수·냉난방 외관과 누수·파손 흔적을 촬영합니다. 원인을 임의 확정하지 않고 보이는 상태·위치·크기·시각을 적습니다. 기존 상태, 임대인이 보완할 것, 임차인이 인수할 것을 나눕니다.

3. 출입수단과 계량기를 인수합니다

열쇠·카드·리모컨의 수량·식별번호·작동 범위를 확인합니다. 비밀번호는 공개 표에 쓰지 않고 변경 책임자와 완료만 기록합니다. 계량기 번호와 지침을 임대인과 같은 화면에서 촬영하고 명의·미납·정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4. 존치물과 미결 하자를 닫습니다

가구·간판·배선·실외기·폐기물마다 소유자, 존치·철거, 비용, 완료일을 정합니다. 하자는 위치·기대상태·담당·기한·재검수와 잔금 처리로 바꿉니다. 안전·누수·출입 위험이 있으면 열쇠를 받아도 공사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5. 지급과 인도 승인을 분리합니다

정상, 보완 후 지급, 법률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나눕니다. 잔금 보류나 상계는 계약·법률 검토 없이 임의 실행하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가 같은 인도표와 사진목록에 서명하고 송금 승인자는 선행조건을 확인합니다.

정상이라면 담당자, 확인일, 공식 근거, 실제 입력값과 완료 증거가 같은 작업 ID에 표시됩니다. 다른 담당자가 그 증거만 보고도 같은 판단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별 중단 기준

• 주소·호실·부속공간이 계약 도면과 다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잠기지 않는 문, 누수, 노출 전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입을 제한합니다.
• 계량기 번호·지침·정산 주체가 다르면 명의 변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존치물 소유자·철거 책임이 불명확하면 임의 폐기하지 않습니다.
• 미결 하자의 담당·기한·재검수가 없으면 완료 처리하지 않습니다.
• 시공 준공자료 누락을 이 인도표에 섞어 책임자를 흐리지 않습니다.

완료했는지 확인

• 계약서·도면과 실제 주소·호실·부속공간을 대조했습니다.
• 모든 구역의 기존 상태를 같은 순서로 촬영했습니다.
• 열쇠·카드·리모컨 수량과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 계량기 번호·지침·시각·정산 주체를 확인했습니다.
• 존치물·미결 하자의 책임과 기한이 있습니다.
• 인도확인서·사진·특약·지급승인이 같은 ID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