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임대차 특약을 빠짐없이 묻는 계약 전 질문지

먼저 결론

• 특약을 문구 모음이 아니라 실패 장면에 답하는 질문표로 만듭니다.
• 답변마다 책임자·비용·기한·증거·실패 시 처리를 요구합니다.
• 표준계약서 본문, 특약, 도면·규약 별첨의 충돌을 확인합니다.
• 개설·공사·인도·비용이 불명확하면 계약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한의원을 1차 대상으로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질문지는 법정 서식이나 법률자문이 아니라 협상 누락을 줄이는 내부 작업표입니다.

시작 전 준비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클릭해 임차부분·기간·금액·특약 위치를 확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클릭해 현행 법률을 보되 내 계약의 적용과 권리를 제목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클릭해 공식 설명을 봅니다. 실제 주소의 등기·건축물대장·관리규약, 평면·공사범위, 계약 초안과 비용표를 준비합니다.

단계별 처리

1. 개설과 공사의 선행조건을 묻습니다

“주소·호실·예정 평면으로 개설과 필요한 공사를 관할에 확인할 때 임대인이 제공할 자료는 무엇입니까? 불가 또는 추가공사가 확인되면 계약금·비용과 계약은 어떻게 처리합니까?”라고 묻습니다. 답변 전에는 업종 허용 한 줄로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2. 인도·공사·운영 장면을 나눕니다

인도일의 비움·열쇠·계량기·존치물, 공사의 철거·소음·공용부·전기·급배수·간판·실외기, 운영의 출입·주차·승강기·배송 조건을 각각 묻습니다. 허용 답변에는 위치·시간·수량·승인자·비용을 붙입니다.

3. 돈의 이름과 산식을 고정합니다

보증금·차임·관리비·공사 보증금·주차비·공용부 비용을 구분합니다. 관리비는 포함 항목, 산식, 증빙, 정산주기와 변경 통지를 묻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어떤 상태와 증거가 있어야 지급되는지 연결합니다.

4. 변경·갱신·종료 질문을 닫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변경, 양도·전대, 갱신, 공사 변경, 건물 매각, 종료 통지, 원상복구와 보증금 정산을 묻습니다. 모든 일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통지 창구·협의 기한·자료·보류 상태를 정합니다.

5. 답변을 최종 문구와 별첨으로 옮깁니다

구두 답변은 질문 ID·일시·참석자·전제조건을 적어 상대 확인을 받습니다. 법률 책임자가 본문과 특약의 충돌, 불명확한 자동효과와 과도한 면책을 검토합니다. 도면·인도표·관리조건·원상복구표를 별첨 번호로 연결합니다.

6. 서명 직전 역질문 검수를 합니다

다른 담당자가 특약만 읽고 누가·언제·무엇을·어떤 비용으로 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답하게 합니다. 답할 수 없는 항목은 다시 엽니다. 계약부와 별첨의 페이지·날짜·서명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상이라면 담당자, 확인일, 공식 근거, 실제 입력값과 완료 증거가 같은 작업 ID에 표시됩니다. 다른 담당자가 그 증거만 보고도 같은 판단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별 중단 기준

• 개설 가능성을 임대인 보증 한 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비용 부담자가 “협의”로만 남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대인 답변과 관리규약이 다르면 서명하지 않습니다.
• 인도일·공사 승인·원상복구가 구두라면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 본문과 특약이 충돌하면 유리한 문구를 임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 법률 검토 전 해제·위약금·손해배상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완료했는지 확인

• 개설 불가·추가공사·인도 지연의 처리가 있습니다.
• 공사·간판·주차·승강기·관리비 조건이 특정됐습니다.
• 지급 단계마다 선행조건과 증거가 있습니다.
• 변경·갱신·종료·원상복구 질문이 닫혔습니다.
• 답변과 최종 특약·별첨 번호가 연결됩니다.
• 법률 검토본과 서명본을 같은 버전으로 보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