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clinicos-topic-document/v1","id":"clinicos-topic:km-opening-report-sequence","slug":"km-opening-report-sequence","canonical_ur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km-opening-report-sequence","title":"한의원 개설 신고 준비물과 기관별 순서: 보건소 접수부터 후속 등록까지","description":"별지 제14호 신고서, 평면도·구조설명서와 조건부 증빙을 실제 관할에 사전질의하고, 접수·보완·수리·개설신고증명서 뒤 후속 기관을 순서대로 닫는 절차입니다.","answer_capsule":"한의원 개설 원장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신고서·평면도·조건부 자료를 실제 관할에 사전질의하고 접수·보완·수리·증명서 뒤 후속기관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관할 추가자료와 처리결과는 주소·평면별로 재확인합니다.","document_type":"procedure","audience":"한의원 개원·운영 원장","task_intent":"한의원 개설 신고 준비물과 기관별 순서 과업을 실제 공식 확인과 처리 증거로 완료합니다.","cluster":"km-insurance-disclosure-handover","scope_class":"korean-medicine-clinic-primary","clinic_type":"korean-medicine-clinic","applicability":"한의원 개설 장소와 개설자를 확정하고 관할 개설신고를 준비하는 원장","search_aliases":["한의원 개설 신고 서류","보건소 한의원 개설 순서","별지 제14호 한의원","한의원 개설신고증명서"],"decision_questions":["법령·관할 준비물","접수·보완·수리","증명서·후속기관"],"glossary_refs":["개설신고","별지 제14호","건물평면도","구조설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질의","접수번호","개설신고증명서"],"reviewed_at":"2026-08-22","review_by":"2027-08-22","first_published_at":"2026-08-22","last_modified_at":"2026-08-21 20:31:05","content_status":"published","citations":[{"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url":"https://law.go.kr/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61696","checked_at":"2026-08-22","supports":"한의원 개설신고 서식·첨부자료·신고기관의 현행 법적 근거","limitation":"관할의 추가 확인자료·현장 확인과 다른 기관 후속 절차는 별도 확인"},{"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url":"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212&lsiSeq=279731&urlMode=lsInfoP","checked_at":"2026-08-22","supports":"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 신고와 의료기관 개설의 법적 기본 경계","limitation":"구체적 서식·첨부자료와 관할 확인은 시행규칙 제25조 및 실제 접수기관 확인"}],"update_triggers":["법령·고시·공식 화면 변경","실제 주소·품목·계약·보험유형·책임자 변경","반송·불일치·분실·심사조정·처리 실패"],"representations":{"htm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km-opening-report-sequence","json":"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km-opening-report-sequence.json","markdown":"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km-opening-report-sequence.md"},"markdown_body":"한의원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설 신고를 미루면 평면도 버전, 인력 자료와 관할 추가 확인이 뒤늦게 어긋나는 누락 위험이 있습니다. 법령의 공통 준비물과 관할 확인자료를 나누어야 합니다. 주소·개설자·평면을 고정한 사전질의부터 기관별 완료 증거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n\n## 먼저 결론\n\n- 한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개설신고 대상입니다.\n- 주소·개설자·최종 평면을 고정해 관할 보건소에 먼저 사전질의합니다.\n- 법령 첨부자료와 관할 확인자료를 구분하고 임의 전국 목록을 만들지 않습니다.\n- 접수번호·보완 원문·수리 결과·개설신고증명서를 같은 사건 ID로 보관합니다.\n- 후속 기관은 개설신고 수리 증거가 필요한지 확인해 선행조건 순서로 처리합니다.\n\n## 법령에서 확인되는 공통 준비물\n\n[의료법 제3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212&lsiSeq=279731&urlMode=lsInfoP)를 클릭해 한의원 개설 신고의 기본 경계를 확인합니다. 이어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https://law.go.kr/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61696)를 클릭합니다.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클릭해 시행일이 2026년 6월 12일인지 확인합니다. 한의원 개설신고는 별지 제14호 신고서에 법인인 경우의 자료, 건물평면도와 구조설명서, 필요한 경우 근무인원 면허자료, 의료법 제36조 관련 준수 증빙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n\n개설자 유형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모든 한의원 공통 필수”라고 한 표에 섞지 않고 **법령 공통**, **조건부**, **관할 사전확인**, **후속기관**으로 표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자료도 실제 동의와 관할 화면을 확인합니다.\n\n시행규칙의 **별지 제14호서식** 링크를 클릭해 현재 서식을 받습니다. 과거에 저장한 서식은 파일명에 시행일을 붙여 참고용으로만 보관합니다.\n\n## 기관별 순서와 실제 요청문\n\n### 1. 관할과 담당부서를 확인합니다\n\n주소 기준 시장·군수·구청 또는 보건소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담당부서를 찾습니다. 전화할 때 “한의원 개설 예정 주소, 개설자 유형, 예정 명칭, 최종 평면도 버전, 탕전 관련 공간 유무, 근무 예정 인원을 기준으로 개설신고 접수 부서와 사전 확인 방법을 알려 주세요”라고 묻습니다. 담당부서·연락처·답변 시각을 남깁니다.\n\n### 2. 사전질의서를 보냅니다\n\n다음 문장을 복사합니다. “○○주소에 한의원을 개설하려는 한의사 ○○입니다. 첨부한 평면도 v○와 구조설명서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 개설신고에 필요한 법령상 첨부자료, 조건부 확인자료, 현장 확인 여부, 접수 방식과 정상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사·인력 조건이 바뀌면 재질의하겠습니다.”\n\n정상이라면 관할·담당부서, 적용 전제, 필요한 자료와 접수 방법이 서면에 표시됩니다. “보통 된다”는 구두 답변만 있으면 전제조건을 적어 이메일로 확인합니다.\n\n### 3.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버전으로 묶습니다\n\n별지 제14호 신고서, 평면도, 구조설명서와 조건부 자료를 사건 ID 아래 저장합니다. 신고서의 명칭·주소·개설자와 임대차·도면·간판 초안의 표기가 같은지 봅니다. 평면이 바뀌면 이전 검토본을 덮어쓰지 말고 새 버전으로 다시 질의합니다.\n\n### 4. 접수와 보완을 기록합니다\n\n관할이 안내한 온라인·방문 접수 경로를 사용합니다. 제출 화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한 뒤 접수번호·접수일·제출목록을 저장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원문, 기한, 담당자, 수정자료와 재접수 결과를 같은 사건 ID에 연결합니다.\n\n### 5. 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n\n처리 완료 통보만 보지 말고 개설신고증명서의 한의원 명칭·개설자·주소와 처리일을 확인합니다. 완료되면 관할 처리상태와 증명서 원본이 같은 정보로 표시됩니다. 불일치하면 후속 등록을 시작하지 않고 개서를 요청합니다.\n\n### 6. 후속 기관을 선행조건대로 처리합니다\n\n심평원 요양기관 현황, 사업자·세무, 건강보험·자동차보험, 결제·처방·채널 등록마다 필요한 선행 증거와 처리기관이 다릅니다.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현재 준비물과 접수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개설신고 하나가 모든 후속 기관을 자동 완료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n\n## 개설신고 실행 원장\n\n| 개설자·면허·주소·한의원 명칭 | 관할 시장·군수·구청/보건소·담당부서 | 별지 제14호 신고서 버전·작성일 | 건물평면도·구조설명서 버전 | 근무인원·면허 확인 자료 적용 | 의료법 제36조 관련 시설 준수 증빙 | 사전질의·보완요청·접수번호·처리결과 | 개설신고증명서·효력일·후속기관·담당자 |\n|---|---|---|---|---|---|---|---|\n| (작성) |  |  |  |  |  |  |  |\n\n실제 장면을 예로 들면, 접수 전날 침구실 벽체 위치가 바뀌었다면 이전 평면도와 신고서를 그대로 내지 않습니다. 최종 도면 버전과 구조설명서를 갱신하고 변경이 제출자료·시설 확인에 미치는지 관할에 다시 묻습니다.\n\n## 완료 상태와 다음 기관\n\n완료 기준은 관할 사전질의의 전제, 제출 서식·첨부자료, 접수번호, 보완·재접수, 수리 결과와 개설신고증명서가 같은 사건 ID로 연결되는 상태입니다. 실제 관할 확인과 수리는 implementationGates입니다.\n\n신고 수리 전 영업 개시나 후속기관 완료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주소·개설자·명칭·평면·인력이 바뀌면 적용 절차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관할의 실제 수리나 다른 기관 등록을 보증하지 않습니다.","faq":[{"q":"법령에 적힌 자료만 준비하면 바로 수리되나요?","a":"법령 자료는 출발점입니다. 실제 주소·평면·인력·시설에 관한 관할 확인, 보완과 처리결과를 별도로 확인합니다."},{"q":"공사가 끝난 뒤 보건소에 문의하면 되나요?","a":"최종 계약·공사 전에 주소·개설자·평면을 고정한 사전질의를 권장합니다. 공사 변경 시에는 변경 도면으로 다시 확인합니다."},{"q":"개설신고가 끝나면 심평원과 세무도 자동 완료되나요?","a":"그렇게 가정하지 않습니다. 기관별 선행자료·접수·처리결과를 공식 화면에서 각각 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