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clinicos-topic-document/v1","id":"clinicos-topic:clinic-transfer-due-diligence-questions","slug":"clinic-transfer-due-diligence-questions","canonical_ur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transfer-due-diligence-questions","title":"한의원 양도·양수 실사: 계약금 전에 물어볼 자산·기록·계정 질문","description":"개설 상태, 임대차·권리금, 장비·재고, 직원·채무, 진료기록·개인정보와 디지털 계정을 분리해 확인합니다.","answer_capsule":"운영 중인 한의원을 양수하기 전에 개설·임대차·장비·재고·직원·진료기록·개인정보·계정·채무를 분리해 묻고, 증거가 없는 대상은 계약과 이전에서 보류하는 실사 체크리스트입니다.","document_type":"checklist","audience":"한의원 개원·운영 원장","task_intent":"양도·양수 계약 전 자산·권리·책임·기록·계정과 채무를 원문으로 실사합니다.","cluster":"opening","scope_class":"korean-medicine-clinic-primary","clinic_type":"korean-medicine-clinic","applicability":"기존 한의원의 공간·장비·계약·인력·디지털 자산 일부를 넘겨받기 전에 무엇이 이전되고 무엇이 새 신고·계약인지 확인하려는 원장","search_aliases":["한의원 양도 양수 체크리스트","한의원 인수 실사","한의원 권리금 계약 질문","한의원 환자정보 양도"],"decision_questions":["무엇이 이전되고 무엇이 자동 승계되지 않는가","진료기록·개인정보 이전 근거가 있는가","계약금 전 법률·세무·관할 확인이 끝났는가"],"glossary_refs":["양도·양수","실사","권리금","조건부 계약","개설자","개인정보 이전","진료기록","중단 조건"],"reviewed_at":"2026-08-22","review_by":"2027-08-22","first_published_at":"2026-08-22","last_modified_at":"2026-08-22 04:03:41","content_status":"published","citations":[{"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url":"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849553","checked_at":"2026-08-22","supports":"의료기관 개설자와 개설 장소의 법적 출발점","limitation":"개별 거래의 허용·승계 여부는 관할·법률 검토 필요"},{"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url":"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61698","checked_at":"2026-08-22","supports":"한의원 장소·개설자 등 변경신고 구조","limitation":"거래계약의 유효성이나 채무 승계를 판정하지 않음"},{"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url":"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6185845","checked_at":"2026-08-22","supports":"영업양도 개인정보 이전 통지와 본래 목적 이용 경계","limitation":"진료기록의 의료법상 보관·이관 책임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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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합니다.\n- 답변·증빙·수정계약이 끝나기 전 계약금, 선지급, 관리자 권한 이전을 멈춥니다.\n\n## 먼저 공식 경계를 확인합니다\n\n[의료법 제33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849553)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61698)를 열어 개설과 장소·개설자 변경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상호나 영업자산을 사는 계약이 의료기관 개설 지위를 자동으로 넘긴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관할 보건소에는 양수 구조를 숨기지 말고 개설자·소재지·시설별 필요한 신고와 처리 상태를 질문합니다.\n\n[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6185845)는 영업양도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통지와 본래 목적 이용의 경계를 둡니다. 진료기록은 개인정보 이전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의료법상 보관·이관 책임을 별도 검토합니다. 계약 협상 자료에 실제 환자명·연락처·진료내용을 넣지 않습니다.\n\n[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조항](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7941419)은 권리금의 범위를 설명하지만 개별 임대차 동의, 시설 하자, 채무 승계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회신과 본계약을 직접 받습니다.\n\n## 실사 질문표\n\n| 대상 자산·권리 | 소유자·계약 상대방 | 개설·관할 상태 | 임대차·권리금 | 장비·재고·하자 | 직원·미지급·분쟁 | 진료기록·개인정보 | 계정·도메인·데이터 | 채무·세금·미수 | 확인 문서·답변·중단 조건 |\n|---|---|---|---|---|---|---|---|---|---|\n| (대상별 작성) | 법인명·명의 | 보건소 회신 | 임대인 동의·원계약 | 일련번호·소유·수리 | 계약·정산·사건 | 법적 경로 검토 전 미열람 | 관리자·내보내기·해지 | 잔액·귀속·확인자 | 원문·회신·법률 검토 |\n\n- [ ] 무엇을 사는지 자산별 목록과 제외 목록이 있습니다.\n- [ ]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 또는 처분 권한자임을 확인했습니다.\n- [ ] 관할 보건소에 개설자·소재지·시설 처리 구조를 문의했습니다.\n- [ ] 임대인 동의, 임대차 원본, 권리금 계약 상대방이 확인됐습니다.\n- [ ] 장비 일련번호·소유·리스·하자와 한약재·소모품 재고 상태가 있습니다.\n- [ ] 직원 계약·미지급·휴가·분쟁은 노무 책임자가 검토합니다.\n- [ ] 진료기록·개인정보 이전 전 통지·목적·보관 책임을 검토했습니다.\n- [ ] 도메인·홈페이지·예약·광고·전화 계정의 소유자와 이전 방법이 있습니다.\n- [ ] 채무·세금·선결제·미수·환불의 귀속과 기준일을 확인했습니다.\n\n## 답변이 막힐 때 행동\n\n문제가 있으면 ‘잔금 때 정리’라고 적지 않습니다. 자료를 주지 않거나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자산을 계약 대상에서 빼고 가격·조건을 다시 씁니다. 환자목록을 먼저 달라는 제안, 계정 비밀번호 공동사용, 임대인 동의 없는 인수, 장비 소유 불명, 미지급·분쟁 미공개가 있으면 계약금·데이터 이전·권한 부여를 중단합니다.\n\n다음 문의문을 매도인과 검토자에게 보냅니다.\n\n> 양수 실사를 위해 계약 대상과 제외 대상을 자산별로 확인하려 합니다. 개설·임대차·장비·재고·직원·진료기록/개인정보·계정·채무별 원문 문서, 기준일, 소유자, 미완료·분쟁과 이전 조건을 보내주세요. 환자 식별정보는 보내지 말고 법률 검토가 끝날 때까지 실제 데이터와 관리자 권한 이전을 보류해 주세요.\n\n정상이라면 표의 모든 대상에 소유자, 원문, 공식 회신, 귀속일, 예외와 조건이 있고 계약서의 별지 자산목록·제외목록과 같습니다. 실제 거래 구조·개인정보·진료기록·세무·노무 판단은 implementationGates입니다.","faq":[{"q":"매도인이 환자 수를 증명하려고 환자목록을 주겠다고 합니다.","a":"받지 않습니다. 비식별 집계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먼저 검토하고, 실제 환자정보 이전은 법률·진료기록 경로가 확정된 뒤 처리합니다."},{"q":"장비가 현장에 있으면 매도인 소유인가요?","a":"아닙니다. 매입·리스·대여·담보·수리 중 상태를 일련번호와 계약 원문으로 확인합니다."},{"q":"권리금 계약서 하나면 충분한가요?","a":"권리금, 임대차, 자산양수도, 직원, 개인정보·진료기록, 계정과 채무는 서로 다른 대상입니다. 각각의 원문과 책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