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clinicos-topic:clinic-tax-labor-advisor-scope canonical_url: 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tax-labor-advisor-scope document_type: procedure audience: 한의원 개원·운영 원장 task_intent: 세무·노무 대리 계약의 포함·제외·건별비용·자료마감·신고승인·계정·종료 인계를 확정합니다. clinic_type: korean-medicine-clinic scope_class: korean-medicine-primary-clinic-common reviewed_at: 2026-08-22 review_by: 2027-02-22 content_status: published search_aliases: 한의원 세무 노무 계약, 세무대리 업무범위, 노무사 월정액 포함업무 --- # 세무·노무 대리 계약의 업무 범위 > 한의원의 세무·노무 대리 계약은 자격법상 직무와 실제 월정액 서비스를 구분하고 포함·제외·건별비용·자료마감·신고승인·계정·종료 인계를 표로 확정합니다. 실제 자격과 계약 범위는 재확인합니다. 세무·노무 대리 계약을 ‘기장’이나 ‘자문’ 한 줄로 맺을 때 연말 신고·급여 변경·조사 대응이 월정액에 포함되는지 뒤늦게 다투기 쉽습니다. 법에서 할 수 있는 업무와 실제 계약에 포함된 서비스는 다른 문제입니다. 업무·주기·자료마감·승인·비용·종료 인계를 원장 눈높이로 나눠 확인합니다. ## 먼저 결론 - 자격법상 직무와 계약 포함업무를 구분합니다. - 월정액·연간·건별·제외와 추가비용을 씁니다. - 자료마감과 최종 신고승인자를 정합니다. - 계정·위임·개인정보·종료 인계를 계약에 넣습니다. 한의원을 1차로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같은 계약 점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특정 대리인 추천이나 세무·노무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자격·등록과 사건별 업무범위는 공식 조회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작 전 준비 [세무사법 제2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2871567)를 클릭해 세무대리 직무를 봅니다. [공인노무사법](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21211&lsiSeq=243059&urlMode=lsInfoP)을 클릭해 노무 직무·등록 범위를 확인합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View.do?bbsNo=BBSMSTR_000000000001&bbscttNo=10138)를 클릭해 급여·인사·세무자료 위탁 조항을 검토합니다. | 업무 | 주기·기한 | 포함 구분 | 자료마감·승인 | 완료 증거 | |---|---|---|---|---| | 세무 | 기장·부가세·원천세·결산·신고 | 월정액/연간/건별/제외 | 한의원 제출일·최종 승인 | 접수증·신고서·납부서 | | 노무 | 급여·4대보험·취업규칙·사건 대응 | 월정액/건별/제외 | 변동 통보일·최종 승인 | 신고결과·자문서 | | 공통 | 조사·보완·교육·계정·종료 | 추가비용·대응시간 | 책임자·회신기한 | 사건번호·인계목록 | ## 단계별 처리 ### 1. 실제 필요한 업무를 1년 달력으로 펼칩니다 월별 반복, 분기·반기·연간, 직원 입퇴사, 세무조사·노동사건처럼 비정기 업무를 나눕니다. ‘기장 포함’이라고 추정하지 않고 각 결과물과 법정기한, 한의원 자료마감일을 적습니다. ### 2. 법정 직무와 계약 서비스를 대조합니다 세무사법·공인노무사법에서 자격 직무의 큰 범위를 보고 실제 계약 상대의 자격·등록을 확인합니다. 법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라도 월정액 포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포함·연간별도·건별견적·제외로 표시하고 추가비용 산정과 견적 승인 시점을 씁니다. ### 3. 자료·검토·최종승인 흐름을 정합니다 한의원이 보낼 급여변동·매출·매입·계약·입퇴사 자료의 형식과 마감일을 정합니다. 대리인이 초안을 보내면 누가 검토하고 누가 최종 신고를 승인하는지 씁니다. 정상이라면 제출 전 신고기간·금액·인원·계좌 등 핵심 값이 승인되고 접수증이 돌아옵니다. ### 4. 계정·개인정보·종료 인계를 닫습니다 홈택스·4대보험 등 계정은 개인 비밀번호 공유 대신 공식 위임·권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재위탁, 보관·반환·삭제, 사고 통지와 종료일을 계약에서 확인합니다. 종료 때 원자료·신고서·접수증·계정권한·미결 사건·다음 기한을 인계받습니다. ## 상황별 중단 기준 - 계약 상대의 자격·등록과 실제 담당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임하지 않습니다. - ‘모두 포함’인데 결과물·기한·제외가 없으면 업무범위표를 다시 요청합니다. - 추가비용 승인 전 사건 대응을 임의 진행하지 않도록 긴급 절차를 정합니다. - 환자·직원 개인정보 처리와 재위탁이 불명확하면 자료 전송을 보류합니다. - 종료 인계와 계정 회수 일정이 없으면 새 대리 계약 전환을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 완료했는지 확인 - [ ] 월별·연간·건별·비정기 업무를 나눴습니다. - [ ] 자격·등록과 실제 계약 상대를 확인했습니다. - [ ] 포함·제외·추가비용·견적승인 시점을 적었습니다. - [ ] 자료마감·검토·최종 신고승인자를 정했습니다. - [ ] 공식 위임·개인정보·재위탁·사고 통지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 [ ] 정상이라면 종료 때 원자료·결과·계정·미결업무와 다음 기한을 인계받습니다. 완료는 계약서 서명만 한 상태가 아닙니다. 최근 1년 업무가 범위표에 매핑되고 계정·자료·신고승인·종료 인계가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 대조는 implementation gate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면 월정액에 모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자격법상 직무와 실제 계약 서비스는 다릅니다. 포함·연간별도·건별·제외를 결과물과 기한으로 적습니다. ### 신고는 대리인이 알아서 확정해도 되나요? 초안 검토와 최종 신고승인자, 승인할 핵심 값, 접수증 회수 절차를 정합니다. ### 계정 비밀번호를 보내도 되나요? 개인 비밀번호 공유 대신 포털의 공식 위임·권한 방식을 사용하고 종료 때 권한을 회수합니다. ### 실제 적용 전에 무엇이 남나요? 자격·등록 확인, 최근 1년 업무와 비용 대조, 계정·자료·승인·종료 인계 시험이 implementation gate입니다. ## 자료 출처와 확인 기록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2871567) — 세무대리 법정 직무 범위 - 적용 한계: 개별 계약의 월정액 포함업무나 가격을 정하지 않음 - 확인일: 2026-08-22 2.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세무대리업무의 범위](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063271) — 등록 세무대리인의 위임 업무 범위에 관한 공식 질의회신 - 적용 한계: 과거 개별 질의회신이며 현재 법령·사실관계와 대조 - 확인일: 2026-08-22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노무사법](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21211&lsiSeq=243059&urlMode=lsInfoP) — 공인노무사 직무·등록 등 법적 범위 - 적용 한계: 개별 월정액 서비스의 포함·가격을 정하지 않음 - 확인일: 2026-08-22 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 ·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ID=329541&OC=unicpla&mobileYn=Y&target=expc&type=HTML) — 공인노무사 직무와 비자격자의 업무 제한 범위에 관한 공식 해석 - 적용 한계: 특정 산재보험 사실관계의 해석이며 모든 계약업무를 포괄하지 않음 - 확인일: 2026-08-22 5. [개인정보 포털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View.do?bbsNo=BBSMSTR_000000000001&bbscttNo=10138)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의 공식 참고 양식 - 적용 한계: 세무·노무 계약 전체 조항이나 보관기간을 정하지 않음 - 확인일: 2026-08-22 ## 갱신 조건 - 정기 검토 시 공식 원문과 적용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