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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_type: checklist
audience: 한의원 개원·운영 원장
task_intent: 의원급 공통 개설신고에서 한의원 실제 서비스로 좁히고 장비·인력·물질·공간 조건별 추가 규정을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 의무 혼입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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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_class: clinic-specialty-opening-differences
reviewed_at: 2026-08-22
review_by: 202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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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 이름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로 개원 준비 차이를 찾는 법

> 의원급 공통 개설신고 뒤 한의원 시설·시술을 확인하고 실제 장비·인력·물질·공간에만 추가 규정을 연결합니다. 공식 의무와 계약상 합의·내부 권장 통제를 분리하고, 불일치가 있으면 계약·구매·신고를 보류한 뒤 완료 증거로 해제합니다.

개원 계획을 바꿀 때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준비표를 그대로 가져오면 병원급 시설 의무나 다른 진료과 장비 기준이 한의원 목록에 섞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 섞인 기준은 불필요한 비용과 실제 필요한 신고 누락 위험을 동시에 만듭니다. 의료기관 종류부터 실제 서비스까지 순서대로 확인해 차이표를 정리합니다.

## 내 상황부터 고르기

- 첫 줄에 의료기관 종류를 ‘한의원’으로 고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한방 병원급 의료기관·의원과 섞지 않습니다.
- 진료과 이름만 적지 않고 환자에게 실제 제공할 서비스와 사용하는 장비·인력·물질·공간을 적습니다.
- 의원급 공통 개설신고를 먼저 놓고 한의원 해당 시설과 감염·운영 요건을 확인합니다.
- 추가 신고는 실제 계획에 들어온 항목에만 연결하고 계약·구매 전 관할기관 답변을 받습니다.

## 기본 공통에서 한의원으로 좁히기

[정부24 의료기관 개설신고](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65&HighCtgCD=A06004&tp_seq=02)와 [의료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7863)을 엽니다. 시행규칙 별표 3·4에서 의료기관 종류별 열을 나란히 보더라도 우리 대장에는 한의원 해당 칸만 옮깁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의무가 더 엄격해 보인다는 이유로 한의원 법정 의무라고 쓰지 않습니다.

| 분류 | 먼저 적을 사실 | 확인 기관·원문 | 중단선 |
|---|---|---|---|
| 공통 개설 | 개설자·주소·기관 종류 | 보건소·정부24 | 신고 가능 회신 전 계약 |
| 한의원 | 침구·부항·뜸·탕전 등 실제 계획 | 의료법·KDCA·보건소 | 시설·동선 불명확 |
| 서비스 추가 | 장비·인력·물질·공간 | 소관부처·관할기관 | 신고·검사 전 구매 |
| 건강보험 | 인력·시설·장비 현황 | 심평원 HURB | 처리내역 전 청구 준비 |

## 서비스별 차이표

- [ ] 의료기관 종류와 개설 주체를 한의원으로 고정했습니다.
- [ ] 예정 서비스를 환자 흐름과 실제 행동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 [ ] 서비스마다 장비 모델·인력·물질·공간을 분해했습니다.
- [ ] 의료법 별표에서 한의원 열과 조건만 옮겼습니다.
- [ ] HURB 신고 항목과 지자체·소관부처 신고를 구분했습니다.
- [ ] 관할 질의에 주소·도면·서비스·장비 사실표를 붙였습니다.
- [ ] 확인되지 않은 서비스는 광고·구매·시작을 보류했습니다.

[심평원 HURB](https://www.hira.or.kr/main.do)는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현황 신고와 처리내역 확인 경로입니다. 지자체 개설신고 정보가 연계되더라도 모든 추가 장비·서비스 절차가 자동으로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 다른 진료과 자료를 볼 때 중단선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 “의원 필수”, “특정 진료과 필수”라는 문구를 보면 원문에서 의료기관 종류·병상·장비·서비스 조건을 확인합니다. 조건이 우리 한의원과 다르면 참고 열로만 남깁니다. 진료 가능 범위나 면허 판단은 개별 의료·법률 책임자와 관할기관에 이관합니다.

## 완료 체크

정상 완료는 공통 개설, 한의원 적용, 실제 서비스별 추가 조건과 관할 회신이 차이표에서 분리되고 각 미확인 항목에 계약·구매 중단선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들이기 전에 서비스 범위를 줄이거나 회신을 받을 때까지 보류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병원급 의료기관 개원 체크리스트를 한의원에 써도 되나요?

공통 과업만 참고하고 의료기관 종류·시설·장비·인력 조건을 원문에서 다시 구분합니다.

### 진료과가 같으면 준비물도 같나요?

이름보다 실제 제공 서비스, 장비·인력·물질·공간 조건이 추가 절차를 결정하므로 사실표를 먼저 만듭니다.

### HURB에 신고하면 보건소 신고도 끝나나요?

정보 연계 범위가 있지만 모든 항목이 자동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절차의 처리내역을 확인합니다.

## 자료 출처와 확인 기록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7863) — 개설신고, 종류별 시설기준·시설규격과 진료과목 변경 구조
   - 확인일: 2026-08-22
2. [정부24 · 의료기관 개설 신고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65&HighCtgCD=A06004&tp_seq=02)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개설 신고의 공식 민원 경로와 기본 서식·구비서류
   - 확인일: 2026-08-22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59408719&gubun=)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신고사항, 시설·진료과목과 처리절차
   - 확인일: 2026-08-22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안내](https://www.hira.or.kr/main.do) — 의료기관 개·폐업과 인력·시설·장비 현황 신고 및 처리내역 확인 경로
   - 확인일: 2026-08-22

## 갱신 조건

- 예정 진료서비스·장비 변경
- 의료법 시설기준 개정
- 관할 보건소 회신 변경
- 추가 인허가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