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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ical_url: 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specialty-additional-license-research
document_type: procedure
audience: 한의원 개원·운영 원장
task_intent: 서비스·장비·인력·물질·공간 사실표에서 적용 조문·하위규정·공식 서식·소관기관·관할 답변·처리결과까지 추적한다.
clinic_type: korean-medicine-clinic
scope_class: clinic-specialty-additional-license-research
reviewed_at: 2026-08-22
review_by: 2027-08-22
content_status: published
search_aliases: 진료과별 추가 신고를 빠뜨리지 않는 조사 순서, clinic-specialty-additional-license-research, 추가 신고, 소관기관, 관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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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별 추가 신고를 빠뜨리지 않는 조사 순서

> 서비스·장비·인력·물질·공간 사실표에서 법령 조문·하위규정·서식·소관기관·관할 회신·접수증까지 추적합니다. 공식 의무와 계약상 합의·내부 권장 통제를 분리하고, 불일치가 있으면 계약·구매·신고를 보류한 뒤 완료 증거로 해제합니다.

새 서비스를 준비할 때 포털에서 진료과 이름만 검색하면 장비 모델·인력·공간 조건에 붙는 추가 신고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기관의 장비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면 불필요한 계약과 비용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표부터 공식 조문·서식·관할 답변까지 확인해 조사 결과를 완료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 핵심만 먼저

- 진료과 이름보다 실제 서비스·장비 모델·인력·물질·공간을 먼저 적습니다.
- 법령 제목만 찾지 않고 적용 조문, 하위규정, 별표·서식과 시행일을 연결합니다.
- 소관 중앙부처와 실제 주소 관할기관에 같은 사실표를 보내 답변 차이를 확인합니다.
- 구매·설치·광고·진료 시작 전에 필요한 접수·검사·등록의 처리결과를 증거로 닫습니다.

## 검색 전에 만들 사실표

| 사실 | 입력 예 | 원본 |
|---|---|---|
| 서비스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지 | 운영계획서 |
| 장비 | 품목·모델·허가번호·구매/임차 | 식약처 UDI·견적 |
| 인력 | 면허·자격·고용·위탁 | 자격증·계약 |
| 물질 | 의약품·가스·폐기물 종류 | 제품정보·SDS |
| 공간 | 주소·층·호·실·설비 | 도면·실측표 |

식약처 [UDI·EDI 코드 조회](https://emedi.mfds.go.kr/msismext/udi/uif/schStddCdLstView.do)에서 제품명·업체·품목허가번호·모델을 확인합니다. 제품이 검색된다는 사실은 의료행위 적법성이나 신고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 추가 신고를 조사하는 순서

### 1. 적용 조문과 주체를 찾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장비의 공식 명칭을 검색합니다. 조문의 “누가”, “어떤 경우”, “언제”, “어디에”를 사실표와 대조합니다. 의료기관 종류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되면 한의원 의무로 옮기지 않습니다.

### 2. 하위규정·별표·서식을 끝까지 엽니다

법률의 위임 조문에서 시행령·시행규칙·고시·별표·서식을 따라갑니다. 시행일과 예정 시행을 구분하고 제출자료, 검사, 인력, 시설, 기한을 표에 적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양식을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 3. 소관기관과 관할기관에 같은 질문을 보냅니다

중앙부처에는 법령 적용과 공식 서식을, 관할 시·군·구에는 주소·호실·처리부서·현장확인·접수 경로를 묻습니다. 질문에는 의료기관 종류 ‘한의원’, 실제 서비스, 장비 모델, 인력, 도면을 붙입니다. 답변이 다르면 계약·구매를 보류하고 적용 조문과 사실 전제를 다시 맞춥니다.

## 방사선·특수장비 예시의 한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규칙](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770377)은 해당 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신고 구조를 둡니다. [특수의료장비 규칙](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545338)은 해당 장비의 등록 구조를 둡니다. 이는 조사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 한의원이 해당 장비를 설치할 수 있거나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 ] 실제 장비 모델·허가번호를 고정했습니다.
- [ ] 의료기관 종류와 적용 조건을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 ] 현행·시행예정 규정을 구분했습니다.
- [ ] 별표·서식·검사·인력·시설 선행조건을 연결했습니다.
- [ ] 중앙부처와 관할기관 답변을 보관했습니다.
- [ ] 접수번호·처리결과 전에는 구매·설치·시작을 보류했습니다.

## 완료 기준과 갱신

조사 완료는 검색 결과가 아니라 사실표, 적용 조문·시행일, 하위규정·서식, 소관기관·관할 답변, 선행조건과 실제 처리결과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계획이 바뀌면 기존 결론을 복사하지 않고 새 사실표 버전으로 재조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진료과 이름으로 정부24 검색만 하면 되나요?

추가 절차는 장비·인력·물질·공간 조건에 붙을 수 있어 사실표와 법령 사슬을 함께 조사합니다.

### 공급업체가 신고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공급업체 설명은 참고하되 공식 조문·소관기관·관할기관 답변으로 적용을 확인합니다.

### 장비 허가번호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나요?

제품 식별과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가능성, 등록·검사·인력 조건은 다른 판단입니다.

## 자료 출처와 확인 기록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7863) — 개설신고, 종류별 시설기준·시설규격과 진료과목 변경 구조
   - 확인일: 2026-08-22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 제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770377) — 해당 장치 설치·사용·이전·변경의 신고 구조
   - 확인일: 2026-08-22
3.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 제2조](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545338) — 해당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시 등록과 첨부자료 구조
   - 확인일: 2026-08-22
4.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 UDI·EDI 코드 조회](https://emedi.mfds.go.kr/msismext/udi/uif/schStddCdLstView.do) — 품목명·허가번호·모델·UDI 등 공식 제품 식별 경로
   - 확인일: 2026-08-22

## 갱신 조건

- 서비스·장비·인력·물질·공간 변경
- 법령·하위규정 시행일 변경
- 소관부처·관할기관 회신 변경
- 구매·설치 계약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