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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_type: decision-guide
audience: 한의원 개원·운영 원장
task_intent: 개원 전 중단할 진료 범위 정하기 과업을 실제 판단·중단 조건·완료 증거로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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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ed_at: 2026-08-22
review_by: 202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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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_aliases: 개원 진료 범위 정하기, 한의원 서비스 중단 목록, 개원 서비스 go no go, 한의원 진료 항목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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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 전 진료 범위 중단 목록: 무엇을 빼고 시작할지 결정하는 법

> 개원 한의원 원장이 서비스 후보를 가능·조건부·중단으로 분류하고 면허·시설·장비·안전·기록·가격·청구의 미해결 조건과 재검토 증거를 남기는 결정 가이드입니다. 실제 서비스별 의료·법률·관할 판단은 별도 확인합니다.

개원 준비 때 하고 싶은 진료를 모두 예약표에 올리면 공간·장비·인력 확인이 끝나지 않은 항목까지 약속하는 위험이 생깁니다. 범위를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안전하게 시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서비스별 미해결 조건을 비교해 가능·조건부·중단으로 나누고 다시 검토할 증거를 정합니다.

## 내 상황부터 고르기

- 규제·안전·제품·기록 조건이 모두 확인된 서비스만 개원 범위에 넣습니다.
- 일부 조건이 남았지만 예약 전 해결 가능한 항목은 조건부로 둡니다.
- 되돌리기 어려운 계약·광고·예약 전에 미확인 항목을 중단 목록으로 옮깁니다.
- 중단은 영구 금지가 아니라 해결 증거와 재검토일을 가진 상태입니다.

## 서비스를 행동 문장으로 바꾸기

“통증 진료”처럼 넓게 쓰지 않고 누가, 어떤 환자에게, 어느 공간에서, 어떤 장비·원료를 사용해, 어떤 기록과 안내를 남기는지 씁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장비·공급·직원 역할이 다르면 다른 서비스 ID로 나눕니다.

[의료법 제3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212&lsiSeq=279731&urlMode=lsInfoP)를 열어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업 수행의 기본 경계를 확인합니다. 개별 서비스의 면허범위·적법성을 이 조문 하나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행위 사실표를 의료·법률 책임자와 관할에 보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61702)에서 한의원 해당 시설기준과 실제 공간 조건을 확인합니다. 다른 유형의 열을 더 엄격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장비가 있다면 [의료기기 통합정보 포털](https://udiportal.mfds.go.kr/)에서 제조사·모델을 확인하되 검색된다는 사실을 서비스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보냅니다. “한의원에서 검토 중인 서비스 ID는 ○○입니다. 담당자·환자군·행위·공간·장비 모델·원료·기록·가격·청구 계획을 첨부합니다. 적용되는 면허·시설·제품·신고·안전 조건, 확인 기관과 정상 완료 증거를 알려 주세요.”

## 가능·조건부·중단 선택 기준

### 가능인 경우라면

담당 한의사의 의료 판단 범위, 관할·법률 결론, 실제 공간과 동선, 장비·제품·원료, 감염·응급 준비, 기록·동의, 가격·청구·개인정보가 모두 확인됩니다. 대표 환자 흐름을 사람과 가상 자료로 끝까지 시험했고 실패 대응도 작동합니다. 이 상태만 개원 예약·가격표·직원 문서에 반영합니다.

### 조건부인 경우에는

안전과 적법 경계는 확인됐지만 직원 교육, 소모품 입고, 시스템 화면 같은 되돌릴 수 있는 준비가 남았습니다. 해결 책임자·증거·기한을 정하고 그 전에는 예약 슬롯을 닫습니다. 기한이 지나거나 전제조건이 바뀌면 자동으로 가능으로 올리지 않고 다시 판단합니다.

### 중단인 경우에는

면허·법률·관할, 공간·시설, 장비·제품, 원료·공급, 감염·응급, 기록·동의, 가격·청구 중 하나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시험이 실패했습니다. 공사·구매·광고·예약·진료 시작을 멈춥니다. 이미 계약했다는 비용을 근거로 중단선을 낮추지 않습니다.

선택 기준은 기대 매출보다 먼저 환자안전, 적법성, 되돌릴 수 있는지, 실패 영향, 대체 경로와 완료 증거를 비교합니다. 수요가 많다는 추정은 미확인 규제·안전을 상쇄하지 않습니다.

실제 장면에서 장비 견적과 홍보물은 준비됐지만 실제 모델의 제품정보와 전기·공간 조건, 고장 대체 경로가 없다면 중단으로 둡니다. 업체 답변, 현장 설치 시험과 담당자 승인이 모인 뒤 새 버전으로 재검토합니다.

## 복사해서 쓰는 범위 결정표

| 서비스 ID·환자에게 실제 제공할 행동 | 담당 한의사·직원·외부업체 역할 | 면허·법률·관할 확인과 기준일 | 공간·동선·감염·응급 준비 | 장비·제품·원료·소모품 증거 | 기록·동의·가격·청구·개인정보 준비 | 가능/조건부/중단 결정·중단 사유 | 책임자·해결 증거·재검토일·원장 승인 |
|---|---|---|---|---|---|---|---|
| (작성) |  |  |  |  |  |  |  |

각 열을 “문제없음”으로 적지 않습니다. 확인한 원문·도면·모델·계약·화면·시험 ID를 연결합니다. 서비스별 규제 적용이 없다는 결론도 누가 어떤 사실을 보고 언제 판단했는지 남깁니다.

## 개원 반영과 재검토

가능 목록은 예약, 가격표, 홈페이지, 직원 교육, 발주와 비상연락망에 같은 서비스 ID로 반영합니다. 조건부·중단 목록은 예약·광고에서 보이지 않는지 표본 확인합니다. 정상이라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화면에는 가능 서비스만 표시됩니다.

재검토는 “준비됐다는 말”이 아니라 미해결 조건의 원본과 현장 시험이 들어왔을 때 엽니다. 서비스 행동·인력·공간·장비·원료·가격이 바뀌면 이전 결론을 복사하지 않습니다. 실제 의료·법률·관할·현장 증거는 implementationGates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중단 목록에 넣으면 영구히 못 하나요?

아닙니다. 미해결 조건, 책임자, 필요한 증거와 재검토일을 둡니다. 실제 증거가 들어오면 새 버전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 업체가 적법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으로 올려도 되나요?

업체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모델·공간·인력에 대한 의료·법률·관할·제품 원문과 현장 시험을 확인합니다.

### 수익이 좋을 것 같은 서비스는 조건부로 시작해도 되나요?

기대 수익은 안전·적법성·제품·시설 미확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해당 조건이 남으면 예약·광고·시작을 중단합니다.

## 자료 출처와 확인 기록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212&lsiSeq=279731&urlMode=lsInfoP) —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업 수행의 법적 기본 경계
   - 적용 한계: 개별 서비스의 면허범위·적법성은 실제 행위·인력·시설·관할·법률 검토 필요
   - 확인일: 2026-08-22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3·4 시설기준](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61702) —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기준과 규격의 현행 근거
   - 적용 한계: 한의원 해당 열과 실제 서비스·공간·적용 조건을 분리 확인
   - 확인일: 2026-08-22
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 의료기기 통합정보 포털](https://udiportal.mfds.go.kr/) — 실제 의료기기 제품·업체 정보의 공식 확인 경로
   - 적용 한계: 검색 결과가 의료행위 적법성·도입 타당성·사용 적합성을 자동 보증하지 않음
   - 확인일: 2026-08-22

## 갱신 조건

- 법령·고시·공식 화면 변경
- 서비스·가격·환자 흐름·인력·공간·장비·업체 변경
- 안전사건·정보오류·반복 지연·결제·인계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