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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ical_url: 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restoration-scope-cost-log
document_type: checklist
audience: 한의원 개원·운영 원장
task_intent: 인수 당시 상태·임차 공사·존치 합의·철거와 복구 사양·항목별 비용을 사진·도면·계약과 연결해 원상복구 범위를 관리한다.
clinic_type: korean-medicine-clinic
scope_class: clinic-lease-restoration-scope-cost
reviewed_at: 2026-08-22
review_by: 2027-08-22
content_status: published
search_aliases: 원상복구를 ‘전부 철거’ 대신 항목과 비용으로 기록하는 법, clinic-restoration-scope-cost-log, 원상회복, 인수 상태, 현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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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복구를 ‘전부 철거’ 대신 항목과 비용으로 기록하는 법

> 인수 당시 상태, 새 공사, 존치 합의, 철거·복구 사양과 견적을 구역별로 기록해 임대차 특약에 연결합니다. 공식 의무와 계약상 합의·내부 권장 통제를 분리하고, 불일치가 있으면 계약·구매·신고를 보류한 뒤 완료 증거로 해제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을 시작할 때 원상복구를 ‘임차인 부담’ 한 줄로 두면 이전 임차인 시설과 새 공사, 임대인이 남기기로 한 설비가 뒤섞입니다. 범위 누락은 퇴거 때 철거 비용과 보증금 정산 분쟁 위험을 키웁니다. 인수 사진부터 항목별 복구 사양·견적·존치 승인까지 기록하는 표를 만듭니다.

## 한눈에 보기

- 원상복구 시작점은 ‘빈 상가’가 아니라 실제 인수 당시 합의된 상태입니다.
- 구역·설비마다 기존 설치, 새 변경, 철거, 존치, 임대인 복구를 구분합니다.
- “일체” 문구를 수량·사양·사진·도면·비용 행으로 바꿔 특약에 붙입니다.
- 추가 공사가 생길 때마다 복구 범위와 예산도 함께 갱신합니다.

## 인수 상태를 먼저 고정하기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https://moj.go.kr/moj/316/subview.do)는 임차부분을 특정하고 도면을 첨부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tp_seq=03)과 [세움터](https://www.eais.go.kr/main)의 공식 건축자료를 받되, 마감·천장·배관·전기·간판·냉난방 상태는 인수일 사진과 동영상으로 따로 남깁니다.

대법원 판결은 반환 시 원상회복 범위를 임대 당시 상태, 계약 내용과 변경 사실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전 임차인이 만든 부분까지 자동으로 우리 책임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모두 제외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 항목 | 인수 상태 | 이번 공사 | 종료 상태 | 비용 증거 |
|---|---|---|---|---|
| 벽·천장 | 사진·재료·손상 | 철거·신설 위치 | 철거/존치/복구 | 면적·단가·폐기 |
| 전기·통신 | 회로·용량 | 증설·배선 | 제거·안전마감 | 전기공사 견적 |
| 급배수·환기 | 위치·상태 | 신설·이전 | 막음·존치 | 장비·마감 포함 |
| 간판·공용부 | 승인 전 상태 | 타공·보양 | 철거·보수 | 관리단 비용 |

## 범위·비용대장 작성

- [ ] 모든 구역에 인수일 사진·영상·도면 위치가 있습니다.
- [ ] 기존 설치자와 우리 공사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 [ ] 임대인이 존치하겠다는 항목은 서면 승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 [ ] 철거 뒤 마감 사양·색·재료·안전조치를 적었습니다.
- [ ] 견적에 수량·단가·부가세·폐기·공용부 비용이 나뉘어 있습니다.
- [ ] 임대차 특약·인테리어 계약·관리단 승인 범위가 일치합니다.
- [ ] 범위가 불명확한 항목은 계약 전 법률·건축 검토로 보류했습니다.

## 공사 변경 때 갱신

벽 하나를 옮기거나 배관을 추가할 때 변경승인서에 공사비만 적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대장 행, 철거 예상비, 임대인 존치 여부와 도면 버전을 함께 바꿉니다. 문제가 있으면 시공부터 멈추고 임대인·관리사무소의 승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비용은 임의 평당 숫자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복구 사양과 수량표로 업체 견적을 비교하고 포함·제외·폐기·야간작업·관리비를 나눕니다.

## 퇴거 전 완료 판정

종료 예정 전에 임대인과 구역별 사전검수를 하고 철거·존치·보수 상태를 표시합니다. 정상 완료는 합의된 복구, 사진, 폐기·검사 증거, 임대인 검수와 정산이 같은 항목 ID에 닫힌 상태입니다. 불일치는 임의 시공하지 말고 계약·판결 범위를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도 모두 철거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수 당시 상태, 계약 경위·특약, 실제 변경과 판례 범위를 개별 검토합니다.

### 임대인이 말로 남겨도 된다고 했습니다.

존치 항목·상태·종료 책임을 도면과 사진이 붙은 서면 승인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원상복구 비용은 평당 얼마로 잡나요?

공간과 사양마다 다르므로 항목·수량·단가·폐기·공용부 비용으로 견적을 비교합니다.

## 자료 출처와 확인 기록

1. [대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 · 2023다249661 원상회복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925) — 반환 시 원상회복 범위는 임대 당시 상태와 계약 경위·내용·현상 변경을 개별 판단
   - 확인일: 2026-08-22
2. [법무부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https://moj.go.kr/moj/316/subview.do) — 임차부분 특정·도면 첨부, 관리비·계약조건 기록을 위한 공식 표준계약서
   - 확인일: 2026-08-22
3. [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tp_seq=03) — 건축물대장과 평면도 등 현황도의 공식 발급 경로
   - 확인일: 2026-08-22
4. [국토교통부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s://www.eais.go.kr/main)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신청과 건축행정 처리현황 공식 포털
   - 확인일: 2026-08-22

## 갱신 조건

- 임대차 특약 변경
- 추가·변경 공사
- 임대인·관리단 존치 승인
- 퇴거·양도 협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