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clinicos-topic-document/v1","id":"clinicos-topic:clinic-pre-closing-handover-condition-check","slug":"clinic-pre-closing-handover-condition-check","canonical_ur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pre-closing-handover-condition-check","title":"임대차 잔금 전 호실 인도 상태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description":"임대인과 호실 상태·열쇠·계량기·존치물·미결 하자를 공동 확인하고 잔금 지급 조건과 증거를 맞춥니다.","answer_capsule":"잔금 지급 전에 임대인과 계약 목적물, 호실 상태, 열쇠, 계량기, 존치물과 미결 하자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진·수치·공동 확인서와 보완 기한이 지급 조건에 맞을 때만 인도와 잔금을 승인합니다.","document_type":"procedure","audience":"한의원 개원·운영 원장","task_intent":"임대인과 호실 상태·열쇠·계량기·존치물·미결 하자를 공동 확인하고 잔금 지급 조건과 증거를 맞춥니다.","cluster":"opening","scope_class":"korean-medicine-primary-clinic-common","clinic_type":"korean-medicine-clinic","applicability":"","search_aliases":["상가 잔금 전 체크","한의원 호실 인도","임대차 계량기 열쇠"],"decision_questions":["계약 목적물과 실제 호실이 일치하는가","열쇠·계량기·존치물은 어떤 상태인가","어떤 증거가 있어야 잔금을 승인하는가"],"glossary_refs":["목적물 인도","잔금","인도확인서","존치물","계량기 지침","보류액"],"reviewed_at":"2026-08-22","review_by":"2027-08-22","first_published_at":"2026-08-22 03:28:16","last_modified_at":"2026-08-22 03:28:16","content_status":"published","citations":[{"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임대차","url":"https://law.go.kr/법령/민법","checked_at":"2026-08-22","supports":"임대차 일반 법률 체계","limitation":"개별 인도·하자 정산은 계약과 사실 확인"},{"authority":"법무부","label":"법무부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url":"https://moj.go.kr/moj/316/subview.do","checked_at":"2026-08-22","supports":"임차부분·계약조건 특정 공식 참고","limitation":"인도 체크리스트 자체는 내부 도구"},{"authority":"정부24","label":"정부24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url":"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tp_seq=03","checked_at":"2026-08-22","supports":"주소·호실 공식자료 재확인","limitation":"마감·계량기·열쇠 현장 상태 보증 아님"}],"update_triggers":[],"representations":{"htm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pre-closing-handover-condition-check","json":"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pre-closing-handover-condition-check.json","markdown":"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pre-closing-handover-condition-check.md"},"markdown_body":"인도일이 와도 호실이 비워지지 않았거나 열쇠·계량기·미결 하자가 정리되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잔금을 먼저 지급한 뒤 상태 차이를 발견하면 원래 책임과 비용을 입증하기도 복잡해집니다. 임대인과 같은 인도표를 보며 목적물 상태를 고정하고 미결 항목 처리와 지급 조건을 문서로 남깁니다.\n\n## 먼저 결론\n\n- 계약서·도면의 주소·동·층·호와 실제 출입 호실을 대조합니다.\n- 벽·바닥·천장·문·창, 열쇠·카드, 계량기와 존치물을 기록합니다.\n- 미결 하자는 책임자·보완일·재검수·잔금 처리 여부를 정합니다.\n- 인도확인서와 사진·계량기·열쇠 증거가 맞을 때 지급을 승인합니다.\n\n이 문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목적물 인도 상태만 다룹니다. 시공업체의 준공도면·회로도·제품 보증서·매뉴얼 인계는 별도 준공 인계 문서에서 처리합니다.\n\n## 시작 전 준비\n\n[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https://moj.go.kr/moj/316/subview.do)를 클릭해 임차부분·기간·금액·특약을 확인합니다. [민법](https://law.go.kr/법령/민법)에서 임대차를 찾아 일반 구조를 확인하되 하자·보류액의 법적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n\n[정부24 건축물대장](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tp_seq=03)을 다시 발급해 주소·동·층·호를 대조합니다. 계약서·도면·특약, 인수 전 사진, 촬영도구, 열쇠봉투와 계량기표를 준비합니다.\n\n| ID | 확인 항목 | 계약 상태 | 실제 상태·사진 | 미결·기한 | 지급 판단 |\n|---|---|---|---|---|---|\n| H-01 | 주소·호실·출입범위 | 도면 별첨 | 출입구 대조 | 불일치 보류 | 통과/보류 |\n| H-02 | 벽·바닥·천장·문 | 인수상태 | 손상·누수 흔적 | 보완·존치 | 통과/보류 |\n| H-03 | 열쇠·카드·리모컨 | 수량·권한 | 번호·작동 | 재발급 | 통과/보류 |\n| H-04 | 전기·수도·가스 계량기 | 정산 기준 | 지침·시각 | 명의·미납 | 통과/보류 |\n| H-05 | 존치물·폐기물 | 목록 | 수량·위치 | 철거·소유 | 통과/보류 |\n\n공식 링크를 클릭해 현재 문서의 제목·기관·확인일을 저장하고, 실제 주소·계약·현장 조건과 대조합니다. 화면 구조가 바뀌면 공식 사이트의 검색·민원 메뉴를 클릭해 같은 문서를 다시 찾고 확인 경로를 기록합니다.\n\n## 단계별 처리\n\n### 1. 계약 목적물을 현장에서 특정합니다\n\n계약서와 도면으로 주소·건물명·동·층·호·출입문·부속공간을 걷습니다. 주차면·창고·옥상·실외기 자리는 별도 사용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일치가 있으면 사진과 도면 표시를 남기고 검수를 중단합니다.\n\n### 2. 기존 상태를 구역별로 고정합니다\n\n입구부터 시계방향으로 벽·바닥·천장·문·창·유리·수전·배수·냉난방 외관과 누수·파손 흔적을 촬영합니다. 원인을 임의 확정하지 않고 보이는 상태·위치·크기·시각을 적습니다. 기존 상태, 임대인이 보완할 것, 임차인이 인수할 것을 나눕니다.\n\n### 3. 출입수단과 계량기를 인수합니다\n\n열쇠·카드·리모컨의 수량·식별번호·작동 범위를 확인합니다. 비밀번호는 공개 표에 쓰지 않고 변경 책임자와 완료만 기록합니다. 계량기 번호와 지침을 임대인과 같은 화면에서 촬영하고 명의·미납·정산 기준을 확인합니다.\n\n### 4. 존치물과 미결 하자를 닫습니다\n\n가구·간판·배선·실외기·폐기물마다 소유자, 존치·철거, 비용, 완료일을 정합니다. 하자는 위치·기대상태·담당·기한·재검수와 잔금 처리로 바꿉니다. 안전·누수·출입 위험이 있으면 열쇠를 받아도 공사를 승인하지 않습니다.\n\n### 5. 지급과 인도 승인을 분리합니다\n\n정상, 보완 후 지급, 법률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나눕니다. 잔금 보류나 상계는 계약·법률 검토 없이 임의 실행하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가 같은 인도표와 사진목록에 서명하고 송금 승인자는 선행조건을 확인합니다.\n\n정상이라면 담당자, 확인일, 공식 근거, 실제 입력값과 완료 증거가 같은 작업 ID에 표시됩니다. 다른 담당자가 그 증거만 보고도 같은 판단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n\n## 상황별 중단 기준\n\n- 주소·호실·부속공간이 계약 도면과 다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n- 잠기지 않는 문, 누수, 노출 전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입을 제한합니다.\n- 계량기 번호·지침·정산 주체가 다르면 명의 변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n- 존치물 소유자·철거 책임이 불명확하면 임의 폐기하지 않습니다.\n- 미결 하자의 담당·기한·재검수가 없으면 완료 처리하지 않습니다.\n- 시공 준공자료 누락을 이 인도표에 섞어 책임자를 흐리지 않습니다.\n\n## 완료했는지 확인\n\n- [ ] 계약서·도면과 실제 주소·호실·부속공간을 대조했습니다.\n- [ ] 모든 구역의 기존 상태를 같은 순서로 촬영했습니다.\n- [ ] 열쇠·카드·리모컨 수량과 작동을 확인했습니다.\n- [ ] 계량기 번호·지침·시각·정산 주체를 확인했습니다.\n- [ ] 존치물·미결 하자의 책임과 기한이 있습니다.\n- [ ] 인도확인서·사진·특약·지급승인이 같은 ID에 있습니다.","faq":[{"q":"이 표가 법정 검사나 법률 검토를 대신하나요?","a":"아닙니다. 공식 의무와 계약 효력은 실제 조건으로 확인하고, 표는 누락을 줄이는 내부 권장 통제입니다."},{"q":"구두 답변이면 충분한가요?","a":"주소·호실·도면·조건·담당·회신일이 있는 서면 답변과 최종 계약을 대조합니다."},{"q":"언제 지급이나 공사를 멈추나요?","a":"적용 범위, 책임, 비용, 기한,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공식·현장 자료가 충돌하면 보류합니다."},{"q":"실제 적용 전에 무엇이 남나요?","a":"임대차계약서·특약의 인도·잔금 조건 확인, 임대인과 실제 호실 공동 점검·계량기 촬영, 미결 하자 처리·보류액의 법률·계약 검토와 서명가 implementation gate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