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clinicos-topic-document/v1","id":"clinicos-topic:clinic-nonbenefit-service-readiness","slug":"clinic-nonbenefit-service-readiness","canonical_ur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nonbenefit-service-readiness","title":"새 비급여 진료를 열기 전 go/no-go: 운영 가능성 확인 가이드","description":"새 비급여 서비스의 의료·법률 범위, 환자 선택·기록, 인력·공간·장비·공급, 가격·고지·설명·보고, 결제·환불·실패 대응을 합성 시험해 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answer_capsule":"새 비급여 진료를 준비하는 한의원이 의료·법률·자원·환자 선택·기록·가격·고지·결제·실패 대응을 합성 시험해 go·조건부·no-go를 결정하는 가이드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가격 원본 관리는 별도 과업입니다.","document_type":"decision-guide","audience":"한의원 개원·운영 원장","task_intent":"비급여 진료 도입 전 운영 가능성 확인 과업을 실제 판단·중단 조건·완료 증거로 끝냅니다.","cluster":"service-model","scope_class":"korean-medicine-clinic-primary","clinic_type":"korean-medicine-clinic","applicability":"새 비급여 진료 항목을 가격표·예약에 올리기 전에 실제 운영 가능성을 판단하려는 한의원 원장","search_aliases":["비급여 서비스 도입 체크","한의원 신규 비급여 go no go","비급여 운영 가능성","새 진료 항목 준비"],"decision_questions":["도입 사실표가 의료·법률·자원·가격·기록을 모두 포함하는가","합성 환자와 실패 흐름을 실제로 시험했는가","go 전 가격·예약·광고가 닫혀 있는가"],"glossary_refs":["비급여 도입","운영 가능성","합성 시험","go/no-go","조건부 승인","서비스 원가","환자 선택","도입 승인"],"reviewed_at":"2026-08-22","review_by":"2027-08-22","first_published_at":"2026-08-22","last_modified_at":"2026-08-22 03:05:22","content_status":"published","citations":[{"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url":"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212&lsiSeq=279731&urlMode=lsInfoP","checked_at":"2026-08-22","supports":"의료기관 개설과 의료업 수행의 법적 기본 경계","limitation":"개별 서비스의 면허범위·적법성은 실제 행위·인력·시설·관할·법률 검토 필요"},{"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3·4 시설기준","url":"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61702","checked_at":"2026-08-22","supports":"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기준과 규격의 현행 근거","limitation":"한의원 해당 열과 실제 서비스·공간·적용 조건을 분리 확인"},{"authority":"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label":"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 의료기기 통합정보 포털","url":"https://udiportal.mfds.go.kr/","checked_at":"2026-08-22","supports":"실제 의료기기 제품·업체 정보의 공식 확인 경로","limitation":"검색 결과가 의료행위 적법성·도입 타당성·사용 적합성을 자동 보증하지 않음"},{"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url":"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362869","checked_at":"2026-08-22","supports":"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고지의 법적 근거","limitation":"개별 서비스 가격·도입 타당성·환자별 적용을 정하지 않음"},{"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url":"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datClsCd=010102&gubun=admRul&joNo=004202002&lsId=60112&lsNm=%EC%9D%98%EB%A3%8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mode=10","checked_at":"2026-08-22","supports":"내부 고지·홈페이지 표시·진료 전 설명의 현행 범위","limitation":"실제 항목과 가격·설명대상은 현행 고시와 한의원 원본 확인"},{"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url":"https://www.law.go.kr/conAdmrulByLsPop.do?admRulPttninfSeq=7060&datClsCd=010102&dguBun=DEG&joBrNo=03&joNo=0042&lnkText=%25EB%25B3%25B4%25EA%25B1%25B4%25EB%25B3%25B5%25EC%25A7%2580%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C%25EB%258B%25A4&lsiSeq=256193","checked_at":"2026-08-22","supports":"2026년 비급여 보고·공개 범위와 절차","limitation":"서비스 도입 승인과 고지·설명·보고는 서로 다른 과업"}],"update_triggers":["법령·고시·공식 화면 변경","서비스·가격·환자 흐름·인력·공간·장비·업체 변경","안전사건·정보오류·반복 지연·결제·인계 실패"],"representations":{"htm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nonbenefit-service-readiness","json":"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nonbenefit-service-readiness.json","markdown":"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nonbenefit-service-readiness.md"},"markdown_body":"새 비급여 진료를 가격표에 먼저 올리면 실제 인력·공간·장비, 환자 설명과 환불 흐름이 준비되지 않은 채 예약이 시작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 비급여 고지 원장을 만드는 것보다 앞선 판단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사실표와 합성 환자 흐름을 시험해 go·조건부·no-go를 결정합니다.\n\n## 내 상황부터 고르기\n\n- 아직 가격·예약·광고에 올리기 전이라면 이 도입 판단부터 진행합니다.\n- 이미 운영 중인 항목의 고지·가격 원본 갱신은 별도 문서에서 처리합니다.\n- 안전·적법성·제품·공급·기록 조건이 불명확하면 no-go입니다.\n- 일부 실행준비만 남았다면 조건부로 두고 신규 예약은 닫습니다.\n- 실제 합성 시험과 원장 승인까지 끝나야 go로 전환합니다.\n\n## 도입 사실표와 공식 경계\n\n서비스 이름 대신 환자에게 실제 제공할 행동, 담당 한의사·직원·외부업체, 대상·제외 상황, 공간·장비·원료·소모품, 기록·동의, 가격·결제·환불을 적습니다. 이 사실표가 의료·법률·관할·청구 검토의 입력입니다.\n\n[의료법 제3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212&lsiSeq=279731&urlMode=lsInfoP)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61702)를 클릭해 개설·시설 기본 경계를 확인합니다. 실제 서비스의 면허범위·적법성은 행위·인력·시설 사실을 의료·법률·관할 책임자에게 보내 판단받습니다.\n\n장비가 있다면 [의료기기 통합정보 포털](https://udiportal.mfds.go.kr/)을 클릭해 제조사·모델·제품정보를 대조합니다. 검색은 도입 승인이나 특정 용도 사용의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n\n비급여 고지·설명·보고는 서로 다른 과업입니다. [의료법 제45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362869)를 클릭해 고지의 기본 경계를 확인합니다.\n\n[시행규칙 제42조의2](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datClsCd=010102&gubun=admRul&joNo=004202002&lsId=60112&lsNm=%EC%9D%98%EB%A3%8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mode=10)를 클릭해 내부 고지·홈페이지 표시·진료 전 설명을 확인합니다.\n\n2026년 비급여 보고·공개 기준은 하단 출처 카드에서 엽니다. 실제 서비스가 보고 대상인지 현재 시행일과 적용 범위로 확인합니다. 고지 준비만으로 서비스 도입 전체가 승인되지는 않습니다.\n\n## 운영 가능성 선택 기준\n\n### go인 경우라면\n\n담당 한의사의 의료 판단과 법률·관할 결론, 대상·제외·환자 선택, 기록·동의, 인력·대체자, 공간·동선, 장비·원료·소모품, 가격·고지·설명·보고, 결제·환불과 실패 대응이 모두 확인됩니다. 합성 환자 흐름이 정상·오류 상황에서 끝까지 작동합니다.\n\n### 조건부인 경우에는\n\n의료·법률·안전 경계는 확인됐지만 직원 교육, 화면 배포, 소모품 입고 같은 되돌릴 수 있는 실행 준비가 남았습니다. 미해결·책임자·증거·재검일을 두고 가격·예약·광고는 열지 않습니다.\n\n### no-go인 경우에는\n\n면허·법률·관할, 시설·제품·공급, 안전·응급, 기록·동의, 가격·환불 중 하나가 불명확하거나 합성 시험이 실패했습니다. 기대 수요·매출·이미 쓴 비용과 관계없이 출시를 멈춥니다.\n\n선택 기준은 환자안전과 적법성, 되돌릴 수 있는지, 실패 영향, 담당자·대체자, 실제 수용량과 완료 증거입니다. 원가와 슬롯 가정은 내부 계산이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n\n## 합성 시험과 도입 원장\n\n고지 준비와 도입 승인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n\n환자별 적합성은 담당 한의사가 판단합니다.\n\n예약 용량은 대표 흐름을 시험한 뒤 정합니다.\n\n서비스 원가는 실제 계약과 사용량으로 계산합니다.\n\n이 판단표의 숫자는 법정값이 아닙니다.\n\n실제 환자정보를 쓰지 않는 합성 사례를 만듭니다. 예약 문의, 대상·제외 판단 이관, 설명·동의, 준비·진료·정리, 기록, 결제·영수증, 환불 요청, 장비 고장·직원 결원과 사고 이관을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운영 시스템에 가상 진료·청구를 실제 제출하지 않습니다.\n\n| 도입 ID·서비스명·환자에게 실제 제공할 내용 | 담당 한의사 의료 판단·법률/관할 결론 | 대상/제외 상황·환자 선택·동의·기록 항목 | 인력·대체자·공간·동선·장비·원료·소모품 | 가격·단위·포함/제외·원가/용량 가정 | 고지·진료 전 설명·보고·결제·환불 준비 | 합성 환자 흐름·실패 시나리오·중단/이관 | go/conditional/no-go·미해결·책임자·재검일·원장 승인 |\n|---|---|---|---|---|---|---|---|\n| (작성) |  |  |  |  |  |  |  |\n\n실제 장면에서 정상 결제는 되지만 환불 시 항목 단위와 선결제 잔액을 재구성할 수 없다면 go가 아닙니다. 결제·환불 원본과 승인자를 정하고 합성 환불을 다시 시험합니다. 장비 고장 때 대체서비스를 접수 직원이 임의 결정한다면 담당 한의사 이관으로 고칩니다.\n\n## 승인 뒤 다음 과업\n\n완료되면 실제 서비스 사실, 공식·책임자 결론, 환자 선택·기록, 자원·공급, 가격·고지·설명·보고, 결제·환불, 합성 시험과 원장 결정이 도입 ID에 표시됩니다. 실제 서비스·제품·가격·현장 증거는 implementationGates입니다.\n\ngo 승인 뒤에야 가격 변경·고지 원본, 예약 슬롯, 홈페이지·직원 교육과 발주를 별도 실행합니다. 이 문서는 그 채널의 장기 운영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바뀌거나 사고·반복 지연이 생기면 도입 결정을 다시 엽니다.","faq":[{"q":"고지와 가격표가 준비되면 도입해도 되나요?","a":"아닙니다. 의료·법률 범위, 환자 선택·기록, 인력·공간·장비·공급, 결제·환불·실패 대응과 합성 시험을 모두 확인합니다."},{"q":"조건부 승인 상태에서 예약을 받아도 되나요?","a":"조건부는 미해결 실행 준비가 있는 상태입니다. 증거와 재시험 뒤 go로 바뀔 때까지 가격·예약·광고를 열지 않습니다."},{"q":"수익성이 좋으면 go로 결정할 수 있나요?","a":"수익 가정은 안전·적법성·제품·기록 미확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원가·용량도 실제 데이터로 검증하는 내부 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