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clinicos-topic-document/v1","id":"clinicos-topic:clinic-mandatory-training-calendar","slug":"clinic-mandatory-training-calendar","canonical_ur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mandatory-training-calendar","title":"한의원 법정교육, 적용 여부부터 이수증까지 관리하는 법","description":"교육 상품 목록이 아니라 직원 수·직무·퇴직연금·유해위험 작업을 기준으로 교육별 대상·주기·방법·증거를 판정합니다.","answer_capsule":"교육 상품 목록이 아니라 직원 수·직무·퇴직연금·유해위험 작업을 기준으로 교육별 대상·주기·방법·증거를 판정합니다. 직원 수·사업장 조건과 공식 예외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현장 증거는 별도 실행 게이트에서 검증합니다.","document_type":"checklist","audience":"한의원 개원·운영 원장","task_intent":"교육 상품의 ‘5대 법정교육’ 묶음을 그대로 사지 않고, 사업장 구성·상시근로자 수·직무·퇴직연금 제도·유해위험 작업을 먼저 판정한다. 교육별 공식 근거·대상·주기·방법·이수 증거를 한 캘린더에서 관리한다.","cluster":"compliance","scope_class":"common-outpatient-clinic-mandatory-training-calendar","clinic_type":"korean-medicine-clinic","applicability":"대한민국 한의원 원장이 직원 수·사업장 조건·제도 도입·실제 업무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과업. 의원급 공통 확장 가능.","search_aliases":["한의원 법정교육, 적용 여부부터 이수증까지 관리하는 법","clinic mandatory training calendar","한의원 법정교육 적용 여부","의원급 노무 적용 확인"],"decision_questions":["교육별 적용 조건","주기·방법 특례","이수 증거·재판정"],"glossary_refs":["교육 적용표","상시근로자 수","교육 대상","교육 주기","교육 방법","이수 증거","재판정일"],"reviewed_at":"2026-08-22","review_by":"2027-08-22","first_published_at":"2026-08-21 19:55:57","last_modified_at":"2026-08-21 19:55:57","content_status":"published","citations":[{"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url":"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77437&urlMode=lsScJoRltInfoR","checked_at":"2026-08-22","supports":"연 1회 이상과 교육 내용","limitation":""},{"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url":"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64351","checked_at":"2026-08-22","supports":"사업주 교육 의무와 대상","limitation":""},{"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개정 이유","url":"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Id=004626","checked_at":"2026-08-22","supports":"연 1회·1시간 이상과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의 교육방법 특례","limitation":""},{"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사용자의 책무","url":"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846673","checked_at":"2026-08-22","supports":"DB·DC 퇴직연금 설정 사업주의 연 1회 이상 가입자 교육","limitation":""},{"authority":"고용노동부 1350","label":"고용노동부 1350 · 법정의무교육 대상과 공식 확인 경로","url":"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82760","checked_at":"2026-08-22","supports":"교육별 대상 차이와 안전보건교육포털·소관기관 확인 경로","limitation":""},{"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url":"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065685","checked_at":"2026-08-22","supports":"근로자 교육과 유해·위험 작업의 추가 교육","limitation":""}],"update_triggers":["노동관계·사회보험·산업안전 법령 개정","상시근로자 수·고용형태 변경","퇴직연금·업무·설비·시스템 변경","관할기관 또는 공단 안내 변경"],"representations":{"htm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mandatory-training-calendar","json":"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mandatory-training-calendar.json","markdown":"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mandatory-training-calendar.md"},"markdown_body":"한의원에 광고성 ‘법정교육 묶음’ 안내가 오는 상황에서는 모두 들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조건을 보지 않고 구매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들거나 실제 필요한 교육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에서 대상·주기·방법을 확인하고 이수증 캘린더로 관리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n\n## 내 상황부터 고르기\n\n- 직원이 있는지와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n- 상시근로자 수, 직무, 유해위험 작업, 퇴직연금 유형을 적습니다.\n- 교육마다 대상·주기·방법·보존 증거를 공식 원문에서 확인합니다.\n- 민간 교육기관의 묶음표를 법적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n\n## 교육별 적용 여부 확인\n\n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시행령상 연 1회 이상입니다. 동거 친족만의 사업장 등 적용 범위와 소규모 사업장의 방법 특례는 현행 규정을 확인합니다.\n\n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1회·1시간 이상입니다. 상시 50명 미만 등에 허용되는 자료 배포·게시·전자우편 방법은 면제가 아니라 실시방법 특례입니다.\n\nDB·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다면 가입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퇴직금제도만 두었다면 같은 교육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n\n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규모·직무·유해위험 작업에 따라 정기·채용·작업변경·특별교육 범위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82760)와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실제 조건을 확인합니다.\n\n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명칭·연 1회·시간으로 교육한다는 숫자를 임의로 붙이지 않습니다. 내부 교육이 필요하면 실제 처리업무와 안전조치 기준에 맞춰 별도 계획합니다.\n\n## 복사해서 쓰는 교육 캘린더\n\n| 교육 | 적용 조건 | 우리 상태 | 공식 주기·방법 | 예정일 | 대상 | 실시 증거 | 다음 재판정 |\n|---|---|---|---|---|---|---|---|\n| 성희롱 예방 | 근로자 사용·적용 제외 확인 | 적용/제외확인 | 공식 원문 기재 | 작성 | 작성 | 교육자료·참석·실시일 | 작성 |\n| 장애인 인식개선 | 사업주·근로자, 방법 특례 확인 | 적용/특례 | 연 1회·1시간 이상 | 작성 | 작성 | 교육일지·자료 | 작성 |\n| 퇴직연금 | DB·DC 설정과 가입자 | 적용/비대상 | 연 1회 이상 | 작성 | 작성 | 교육자료·수신 확인 | 작성 |\n| 안전보건 | 업종·규모·직무·작업별 | 판정중/적용/제외 | 공식 판정 결과 | 작성 | 작성 | 교육기록·평가 | 작성 |\n\n법정 숫자가 없는 칸을 민간 안내서 숫자로 채우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URL, 확인일, 적용 근거를 캘린더에 연결합니다.\n\n## 실시 전후 점검\n\n- [ ] 상시근로자 수와 고용형태를 기준일과 함께 적었습니다.\n- [ ] 퇴직연금 유형과 가입자 범위를 확인했습니다.\n- [ ] 유해위험 작업·신규채용·작업변경 여부를 확인했습니다.\n- [ ] 교육 내용과 방법이 해당 법령 요건에 맞는지 봤습니다.\n- [ ] 휴가·교대 등 불참자 후속 방법을 정했습니다.\n- [ ] 교육자료·일시·대상·참석 또는 전달 증거를 남겼습니다.\n- [ ] 법령·인원·업무가 바뀔 때 재판정할 날짜를 적었습니다.\n\n빠졌다면 교육을 완료 처리하지 않습니다. 위탁기관을 쓰는 경우에도 과정명이 아니라 공식 요건·실시 결과·증거를 확인합니다.\n\n## 빠짐과 예외 대응\n\n직원 수 경계가 달라졌거나 업무에 유해위험 작업이 새로 생기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용 여부를 다시 봅니다. 방법 특례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근거와 사용한 방법을 남깁니다.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면 고용노동부 1350, 안전보건교육포털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사업장 조건을 적어 문의합니다.\n\n## 완료 판정\n\n정상이라면 모든 교육에 적용·비대상·판정중 중 하나의 상태가 있고, 적용 교육은 기한·대상·방법·실시 증거가 연결됩니다. “교육 수강 완료” 문자만 있고 대상자·내용·일시가 확인되지 않으면 완료가 아닙니다.","faq":[{"q":"직원 수가 적으면 모두 적용 제외인가요?","a":"아닙니다. 법마다 사업장 규모·업종·직무·제도·고용형태에 따른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실제 조건과 기준일을 적어 공식 원문에서 항목별로 판정합니다."},{"q":"세무·노무대리인이나 교육업체에 맡기면 끝나나요?","a":"외부 수행자는 도울 수 있지만 한의원은 입력 원본, 제출·실시 범위, 처리결과와 완료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내부 운영 통제이며 법적 책임을 임의로 이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q":"적용 여부가 애매하면 어떻게 기록하나요?","a":"‘제외’로 단정하지 않고 ‘판정중’으로 둡니다. 사업장 조건·질문·공식 문의처·회신 원문·다음 확인일을 남기고 해당 업무를 계속해도 되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