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clinicos-topic:clinic-lease-special-terms-questionnaire canonical_url: 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lease-special-terms-questionnaire document_type: procedure audience: 한의원 개원·운영 원장 task_intent: 개설 불가·공사 승인·인도·관리비·원상복구·종료 장면을 질문 ID로 관리하고 답변을 최종 특약과 증거에 연결합니다. clinic_type: korean-medicine-clinic scope_class: korean-medicine-primary-clinic-common reviewed_at: 2026-08-22 review_by: 2027-08-22 content_status: published search_aliases: 한의원 임대차 특약 질문, 상가 계약 특약 체크, 개원 임대차 선행조건 --- # 한의원 임대차 특약을 빠짐없이 묻는 계약 전 질문지 > 한의원 임대차에서 개설 불가, 공사 승인, 인도, 관리비, 원상복구, 계약 종료 때 생길 실패 장면을 질문표로 확인합니다. 임대인 답변은 질문 ID·증거·최종 특약에 연결하고 미확인 항목은 지급 중단선으로 둡니다. 특약란에 ‘상호 협의한다’고만 쓰면 개설이 안 되거나 공사가 늦을 때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직전에는 질문이 많아 구두 답변과 최종 문구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실패 장면별 질문·답변·담당·기한을 한 표로 관리하고 법률 검토된 문구로 옮깁니다. ## 먼저 결론 - 특약을 문구 모음이 아니라 실패 장면에 답하는 질문표로 만듭니다. - 답변마다 책임자·비용·기한·증거·실패 시 처리를 요구합니다. - 표준계약서 본문, 특약, 도면·규약 별첨의 충돌을 확인합니다. - 개설·공사·인도·비용이 불명확하면 계약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한의원을 1차 대상으로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질문지는 법정 서식이나 법률자문이 아니라 협상 누락을 줄이는 내부 작업표입니다. ## 시작 전 준비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https://moj.go.kr/moj/316/subview.do)를 클릭해 임차부분·기간·금액·특약 위치를 확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https://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클릭해 현행 법률을 보되 내 계약의 적용과 권리를 제목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2&csmSeq=627&popMenu=ov)를 클릭해 공식 설명을 봅니다. 실제 주소의 등기·건축물대장·관리규약, 평면·공사범위, 계약 초안과 비용표를 준비합니다. | ID | 실패 장면 | 답변·근거 | 책임·비용·기한 | 실패 처리 | 최종 특약 | |---|---|---|---|---|---| | Q-01 | 개설·필요 공사 불가 | 관할 확인 | 자료·회신일 | 해제·반환 검토 | ○조 | | Q-02 | 인도 지연·미철거 | 인도 상태 | 철거·지연비 | 잔금 보류 검토 | ○조 | | Q-03 | 관리비·사용조건 변경 | 산식·승인자 | 통지·부담자 | 재협의 | ○조 | | Q-04 | 원상복구 다툼 | 인수상태 | 사양·검수 | 보완·정산 | 별첨 | ## 단계별 처리 ### 1. 개설과 공사의 선행조건을 묻습니다 “주소·호실·예정 평면으로 개설과 필요한 공사를 관할에 확인할 때 임대인이 제공할 자료는 무엇입니까? 불가 또는 추가공사가 확인되면 계약금·비용과 계약은 어떻게 처리합니까?”라고 묻습니다. 답변 전에는 업종 허용 한 줄로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 2. 인도·공사·운영 장면을 나눕니다 인도일의 비움·열쇠·계량기·존치물, 공사의 철거·소음·공용부·전기·급배수·간판·실외기, 운영의 출입·주차·승강기·배송 조건을 각각 묻습니다. 허용 답변에는 위치·시간·수량·승인자·비용을 붙입니다. ### 3. 돈의 이름과 산식을 고정합니다 보증금·차임·관리비·공사 보증금·주차비·공용부 비용을 구분합니다. 관리비는 포함 항목, 산식, 증빙, 정산주기와 변경 통지를 묻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어떤 상태와 증거가 있어야 지급되는지 연결합니다. ### 4. 변경·갱신·종료 질문을 닫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변경, 양도·전대, 갱신, 공사 변경, 건물 매각, 종료 통지, 원상복구와 보증금 정산을 묻습니다. 모든 일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통지 창구·협의 기한·자료·보류 상태를 정합니다. ### 5. 답변을 최종 문구와 별첨으로 옮깁니다 구두 답변은 질문 ID·일시·참석자·전제조건을 적어 상대 확인을 받습니다. 법률 책임자가 본문과 특약의 충돌, 불명확한 자동효과와 과도한 면책을 검토합니다. 도면·인도표·관리조건·원상복구표를 별첨 번호로 연결합니다. ### 6. 서명 직전 역질문 검수를 합니다 다른 담당자가 특약만 읽고 누가·언제·무엇을·어떤 비용으로 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답하게 합니다. 답할 수 없는 항목은 다시 엽니다. 계약부와 별첨의 페이지·날짜·서명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상이라면 담당자, 확인일, 공식 근거, 실제 입력값과 완료 증거가 같은 작업 ID에 표시됩니다. 다른 담당자가 그 증거만 보고도 같은 판단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황별 중단 기준 - 개설 가능성을 임대인 보증 한 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비용 부담자가 “협의”로만 남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대인 답변과 관리규약이 다르면 서명하지 않습니다. - 인도일·공사 승인·원상복구가 구두라면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 본문과 특약이 충돌하면 유리한 문구를 임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 법률 검토 전 해제·위약금·손해배상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완료했는지 확인 - [ ] 개설 불가·추가공사·인도 지연의 처리가 있습니다. - [ ] 공사·간판·주차·승강기·관리비 조건이 특정됐습니다. - [ ] 지급 단계마다 선행조건과 증거가 있습니다. - [ ] 변경·갱신·종료·원상복구 질문이 닫혔습니다. - [ ] 답변과 최종 특약·별첨 번호가 연결됩니다. - [ ] 법률 검토본과 서명본을 같은 버전으로 보관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이 표가 법정 검사나 법률 검토를 대신하나요? 아닙니다. 공식 의무와 계약 효력은 실제 조건으로 확인하고, 표는 누락을 줄이는 내부 권장 통제입니다. ### 구두 답변이면 충분한가요? 주소·호실·도면·조건·담당·회신일이 있는 서면 답변과 최종 계약을 대조합니다. ### 언제 지급이나 공사를 멈추나요? 적용 범위, 책임, 비용, 기한,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공식·현장 자료가 충돌하면 보류합니다. ### 실제 적용 전에 무엇이 남나요? 실제 임대차 초안과 등기·건축·관리자료 대조, 임대인·관리주체의 질문별 서면 답변, 최종 특약 법률검토·간인·서명본 보관가 implementation gate로 남습니다. ## 자료 출처와 확인 기록 1. [법무부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https://moj.go.kr/moj/316/subview.do) — 공식 표준계약서와 특약 출발점 - 적용 한계: 개별 계약의 완성본 아님 - 확인일: 2026-08-22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https://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 보호 법률 체계 - 적용 한계: 적용 범위와 구체 권리는 실제 계약 검토 - 확인일: 2026-08-22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과 특약](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2&csmSeq=627&popMenu=ov) — 특약으로 명확히 할 항목 참고 - 적용 한계: 개별 한의원 계약에 그대로 복사 금지 - 확인일: 2026-08-22 ## 갱신 조건 - 정기 검토 시 공식 원문과 적용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