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clinicos-topic-document/v1","id":"clinicos-topic:clinic-labor-separation-four-insurance","slug":"clinic-labor-separation-four-insurance","canonical_ur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labor-separation-four-insurance","title":"직원 퇴사일, 임금·퇴직급여·4대보험을 따로 닫는 법","description":"퇴사일 원본을 고정하고 최종 임금·퇴직급여·보험별 상실신고·권한 회수를 각 기한과 완료 증거로 관리합니다.","answer_capsule":"퇴사일 원본을 고정하고 최종 임금·퇴직급여·보험별 상실신고·권한 회수를 각 기한과 완료 증거로 관리합니다. 직원 수·사업장 조건과 공식 예외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현장 증거는 별도 실행 게이트에서 검증합니다.","document_type":"procedure","audience":"한의원 개원·운영 원장","task_intent":"퇴사 업무는 최종 임금·퇴직급여·보험 상실·계정 회수를 같은 날 끝내는 하나의 클릭 작업이 아니다. 금품 지급의 14일 원칙, 보험별 서로 다른 신고기한과 상실일·사유·보수 원본을 분리하고 접수증·처리상태·지급증거를 각각 보존한다.","cluster":"compliance","scope_class":"common-outpatient-clinic-labor-separation-four-insurance","clinic_type":"korean-medicine-clinic","applicability":"대한민국 한의원 원장이 직원 수·사업장 조건·제도 도입·실제 업무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과업. 의원급 공통 확장 가능.","search_aliases":["직원 퇴사일, 임금·퇴직급여·4대보험을 따로 닫는 법","clinic labor separation four insurance","직원 퇴사 4대보험 상실 신고","의원급 노무 적용 확인"],"decision_questions":["퇴사 원자료·금품","보험별 기한·상실신고","처리상태·권한 회수"],"glossary_refs":["퇴사 사건표","퇴사일","최종임금","퇴직급여","자격상실","접수증","처리상태"],"reviewed_at":"2026-08-22","review_by":"2027-08-22","first_published_at":"2026-08-21 19:55:57","last_modified_at":"2026-08-21 19:55:57","content_status":"published","citations":[{"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url":"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25590515","checked_at":"2026-08-22","supports":"퇴직 시 임금·금품의 14일 지급 원칙과 당사자 합의에 따른 연장","limitation":""},{"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url":"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588807","checked_at":"2026-08-22","supports":"퇴직금 14일 지급과 IRP 이전·예외","limitation":""},{"authority":"국민연금공단","label":"국민연금공단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안내","url":"https://www.nps.or.kr/pnsinfo/databbs/getOHAF0279M1.do?menuId=MN24000998&pageIndex=1&recordCountPerPage=10&searchGbu=&searchText=&sortSe=LV&tmpltDataClsfCd=WOR&tmpltDataSn=133","checked_at":"2026-08-22","supports":"사용자의 신고의무·다음 달 15일 기한·EDI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경로","limitation":""},{"authority":"국민건강보험공단","label":"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EDI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화면","url":"https://edi.nhis.or.kr/webedi/help/html/appli/ap_03.html","checked_at":"2026-08-22","supports":"전체서식메뉴의 4대공통신고서·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경로와 입력 흐름","limitation":""},{"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자격 상실 신고","url":"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081569","checked_at":"2026-08-22","supports":"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신고","limitation":""},{"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url":"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7&lsiSeq=281219&urlMode=lsScJoRltInfoR","checked_at":"2026-08-22","supports":"사유 발생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와 근로자의 조기 신고 요구","limitation":""},{"authority":"국민건강보험공단","label":"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장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파일 규격","url":"https://edi.nhis.or.kr/webedi/file_sy/all_sangsil.html","checked_at":"2026-08-22","supports":"연금·건강·고용·산재 공통 신고의 상실일·사유·보수 입력 필드","limitation":""}],"update_triggers":["노동관계·사회보험·산업안전 법령 개정","상시근로자 수·고용형태 변경","퇴직연금·업무·설비·시스템 변경","관할기관 또는 공단 안내 변경"],"representations":{"htm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labor-separation-four-insurance","json":"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labor-separation-four-insurance.json","markdown":"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labor-separation-four-insurance.md"},"markdown_body":"직원이 퇴사할 때 급여 이체와 4대보험 신고를 한 칸으로 묶으면 서로 다른 기한과 반려 상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실일·보수·이직사유가 어긋나면 정정 업무와 직원 불편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퇴사 전 원자료부터 지급·상실 처리·계정 회수까지 각각 완료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n\n## 핵심만 먼저\n\n- 퇴사일·마지막 근무·미사용 휴가·임금 원본을 먼저 확정합니다.\n- 최종 임금과 퇴직급여는 대상·계산·지급증거를 분리합니다.\n-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고용보험의 신고기한을 한 날짜로 합치지 않습니다.\n- 접수증 뒤 처리완료·반려·정정까지 확인합니다.\n\n## 퇴사 전 원본을 고정하기\n\n근로계약서, 실제 근태, 급여대장, 휴가 기록, 퇴직연금 유형, 보험 가입상태를 모읍니다. 퇴사일과 자격 상실일을 기억으로 입력하지 말고 각 보험의 작성 기준을 확인합니다. 직원에게 돌려줄 물품과 한의원 계정·출입권한도 별도 회수표로 둡니다.\n\n[근로기준법 제36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25590515)는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금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588807)는 퇴직금의 14일 원칙과 IRP 이전·예외를 규정합니다. 대상·계산·연장 합의는 실제 근속과 제도를 확인합니다.\n\n## 금품과 보험을 닫는 순서\n\n### 1. 퇴사 사건표를 승인합니다\n\n원장은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종 급여 대상기간, 지급할 금품, 퇴직급여 검토 결과를 승인합니다. 계산이 다투어지거나 자료가 빠졌다면 임의 확정하지 않고 노무·급여 담당자에게 이관합니다.\n\n### 2. 지급과 명세 증거를 남깁니다\n\n최종 임금명세서, 이체증, 퇴직급여 산출 근거와 지급증거를 분리합니다. 퇴직급여 비대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도 근속·근로시간·제도 근거와 확인자를 남깁니다.\n\n### 3. 보험별 상실신고를 제출합니다\n\n건강보험 EDI에서 **전체서식메뉴 → 신고/신청 → 4대공통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대상자 등록을 클릭한 뒤 보험별 상실일·사유·보수를 대조하고 신고를 클릭합니다. 정상이라면 일련번호나 접수 내역이 보입니다.\n\n### 4. 처리결과와 권한 회수를 대조합니다\n\n접수 내역에서 공단별 처리·반려를 확인합니다. 직원 계정, 출입키, 공동 인증수단,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마지막 근무 종료 시점에 회수하고 로그를 남깁니다. 지급·보험·권한 중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퇴사 완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n\n## 보험별 기한과 화면 경로\n\n| 구분 | 공식 기한 기준 | 확인 위치 | 완료 증거 |\n|---|---|---|---|\n| 건강보험 | 자격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 건강보험 EDI 자격상실 신고 | 접수번호·처리결과 |\n| 국민연금 | 상실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 EDI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접수증·상실 상태 |\n| 고용보험 | 사유 발생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기일 전 요구하면 지체 없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통신고 | 접수·처리결과 |\n| 산재보험 | 고용 종료 신고 필드와 적용 관계를 공식 화면에서 확인 | 토탈서비스 또는 공통신고 | 처리결과 |\n\n‘4대보험 공통신고’는 제출 화면을 묶을 뿐 법정 기한과 입력 기준을 하나로 바꾸지 않습니다.\n\n## 복사해서 쓰는 완료표\n\n| 업무 | 기한 | 담당 | 제출·지급일 | 증거 | 상태 | 반려·보완 |\n|---|---|---|---|---|---|---|\n| 최종 임금 | 법정·합의 기한 | 작성 | 작성 | 명세서·이체증 | 대기/완료 | 작성 |\n| 퇴직급여 | 대상 확인 뒤 법정·합의 기한 | 작성 | 작성 | 산출·지급증거 | 대기/완료/비대상 확인 | 작성 |\n| 보험별 상실 | 보험별 공식 기한 | 작성 | 작성 | 접수·처리결과 | 접수/완료/반려 | 작성 |\n| 권한 회수 | 마지막 근무 종료 기준 | 작성 | 작성 | 회수 로그 | 대기/완료 | 작성 |\n\n## 반려·불일치 대응\n\n상실일·보수·사유가 다르면 정정 전 원본을 보존하고 어느 공단에서 어떤 항목이 반려됐는지 적습니다. 직원의 실업급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직사유는 편의를 위해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면 노동관서·공단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이관합니다.\n\n## 완료 기준\n\n정상이라면 지급증거, 보험별 접수·처리결과, 권한 회수 로그가 모두 열립니다. 접수만 있고 처리상태가 없거나 금액 근거가 빠졌다면 완료가 아닙니다. 원장이 예외·연장·정정 사유와 최종 상태를 승인하면 닫습니다.","faq":[{"q":"직원 수가 적으면 모두 적용 제외인가요?","a":"아닙니다. 법마다 사업장 규모·업종·직무·제도·고용형태에 따른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실제 조건과 기준일을 적어 공식 원문에서 항목별로 판정합니다."},{"q":"세무·노무대리인이나 교육업체에 맡기면 끝나나요?","a":"외부 수행자는 도울 수 있지만 한의원은 입력 원본, 제출·실시 범위, 처리결과와 완료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내부 운영 통제이며 법적 책임을 임의로 이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q":"적용 여부가 애매하면 어떻게 기록하나요?","a":"‘제외’로 단정하지 않고 ‘판정중’으로 둡니다. 사업장 조건·질문·공식 문의처·회신 원문·다음 확인일을 남기고 해당 업무를 계속해도 되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