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clinicos-topic-document/v1","id":"clinicos-topic:clinic-health-center-prequery-letter","slug":"clinic-health-center-prequery-letter","canonical_ur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health-center-prequery-letter","title":"관할 보건소 사전질의서와 서면 답변 보관","description":"임대차·공사 전에 주소, 개설자, 평면, 운영계획을 한 질의서로 보내고 관할 보건소 회신의 전제·범위·미답변을 남기는 방법입니다.","answer_capsule":"한의원 개설 전 주소·개설자·평면 버전·예정일을 고정한 질문서를 관할 보건소 공식 채널에 보내고 회신의 전제·적용범위·미답변을 기록합니다. 지역별 서식과 실제 답변은 관할기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document_type":"procedure","audience":"한의원 개원·운영 원장","task_intent":"주소·개설자·평면·운영계획을 고정한 사전질의를 관할 보건소에 보내고 답변 범위와 미답변을 기록합니다.","cluster":"opening","scope_class":"korean-medicine-primary-clinic-common","clinic_type":"korean-medicine-clinic","applicability":"","search_aliases":["한의원 보건소 사전질의","의료기관 개설 전 보건소 문의","한의원 개설 서면 회신"],"decision_questions":["관할·담당부서 확인","질문·첨부자료","서면 답변·재질의"],"glossary_refs":["의료기관 개설신고","관할 보건소","사전질의","서면 회신","완료 증거"],"reviewed_at":"2026-08-22","review_by":"2027-08-22","first_published_at":"2026-08-21 19:41:36","last_modified_at":"2026-08-21 19:41:36","content_status":"published","citations":[{"authority":"정부24","label":"정부24 · 의료기관 개설 신고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url":"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65&HighCtgCD=A06004&tp_seq=02","checked_at":"2026-08-22","supports":"신고 대상, 신청 경로, 기본 서식·구비서류와 근거법령 안내","limitation":"페이지의 처리기간·수수료·접수 경로는 실제 관할기관 최신 안내와 대조"},{"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url":"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566963","checked_at":"2026-08-22","supports":"소재지 또는 신고사항 변경 때의 서식과 변경 증빙 근거","limitation":"개별 변경 사실의 분류와 지역 제출목록을 대신하지 않음"},{"authority":"여수시 보건소","label":"여수시 보건소 ·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url":"https://www.yeosu.go.kr/health/minwon/report","checked_at":"2026-08-22","supports":"지역 보건소가 게시한 담당부서·서식·구비서류 사례","limitation":"여수시 지역 사례이며 다른 시군구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update_triggers":[],"representations":{"htm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health-center-prequery-letter","json":"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health-center-prequery-letter.json","markdown":"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health-center-prequery-letter.md"},"markdown_body":"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를 준비할 때 전화로 ‘가능해 보인다’는 답만 들으면 신고 단계에서 서류나 평면 문제가 뒤늦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주소와 계획이 바뀐 뒤 예전 답변을 그대로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같은 전제의 질문서를 보내고 서면 회신과 미답변을 기록해 다음 결정을 분명히 합니다.\n\n## 먼저 결론\n\n- 전화는 담당부서를 찾는 데 쓰고 판단 근거는 서면으로 받습니다.\n- 주소·개설자·평면 버전·예정일을 질문마다 고정합니다.\n- 지역 추가서류는 관할 보건소 최신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n- 회신은 신고 수리가 아니며 전제가 바뀌면 재질의합니다.\n\n한의원을 먼저 다루지만 의원·치과의원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같은 준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과 정부24는 전국 공통 뼈대를 주고, 실제 수수료·서식·현장확인·접수창구는 주소지 관할기관이 정한 최신 안내를 따릅니다.\n\n## 시작 전 준비\n\n먼저 개설 예정 주소, 건물·호수, 개설자 성명과 면허 종류, 임대차 상태, 예정 평면 번호와 날짜, 개원 예정일을 한 장에 적습니다. 도면은 각 실의 용도와 면적을 읽을 수 있는 버전으로 준비합니다. 환자정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붙이지 않습니다.\n\n| 질문 묶음 | 적을 내용 | 완료 증거 |\n|---|---|---|\n| 관할·민원 | 담당부서, 신청 경로, 수수료 확인 위치 | 공식 회신·담당부서 |\n| 주소·공간 | 주소, 호수, 평면 버전, 예정 용도 | 첨부 도면·파일명 |\n| 구비서류 | 공통 서식과 지역 추가자료 | 항목별 필요·불필요 답변 |\n| 현장확인 | 사전방문·검사·보완 가능성 | 일정 또는 해당 없음 회신 |\n| 후속업무 | HURB 등 다음 신고 시점 | 기관·선행조건·담당자 |\n\n[정부24 의료기관 개설·변경 민원](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65&HighCtgCD=A06004&tp_seq=02)을 클릭해 공통 서식과 신청 경로를 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566963)를 클릭해 변경신고 근거를 확인합니다. [여수시 보건소 안내 사례](https://www.yeosu.go.kr/health/minwon/report)를 클릭해 지역 페이지에 추가자료와 담당부서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참고하되,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n\n## 단계별 처리\n\n### 1. 관할과 담당부서를 먼저 확정합니다\n\n주소지 시·군·구 대표번호나 공식 보건소 페이지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담당부서를 찾습니다. 전화할 때는 “한의원 개설 예정 주소에 관한 사전질의를 서면으로 접수할 공식 채널과 담당부서명을 알려 달라”고 묻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나 메신저가 아니라 공문, 전자민원, 공식 이메일 등 기관이 안내한 경로를 사용합니다.\n\n### 2. 답할 수 있는 단위로 질문합니다\n\n“개설 가능한가요” 한 문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주소·호수·개설자·평면을 전제로 두고 서식, 첨부, 현장확인, 수수료, 접수 경로를 각각 번호로 나눕니다. 각 질문 끝에는 필요한 자료명과 판단 주체를 물어봅니다. 평면이 바뀌면 새 버전에서 달라진 부분을 표시합니다.\n\n복사해 쓸 문구는 다음처럼 단순하게 씁니다. “첨부한 주소와 평면 버전을 기준으로 한의원 개설신고 전 확인할 서식·첨부자료·사전 현장확인·수수료·공식 접수 경로를 항목별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본 질의와 다른 부서의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담당부서도 알려 주십시오.”\n\n### 3. 접수와 회신을 같은 질의 ID에 묶습니다\n\n보낸 파일, 첨부목록, 접수시각, 접수번호, 담당부서, 회신 원문을 한 폴더에 둡니다. 답변마다 적용 주소·도면·예정일, 답변자와 날짜, 전제, 미답변을 표시합니다. 구두 보충 설명을 들었으면 서면 확인을 다시 요청합니다. 정상이라면 질문마다 답변 또는 ‘추가 확인 중’ 상태가 있고 다음 담당자와 기한이 보입니다.\n\n### 4. 회신 범위를 확인하고 다음 결정을 내립니다\n\n회신이 임대차계약, 공사착수, 개설신고 중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나눕니다. “최종 서류는 접수 때 확인” 같은 조건이 있으면 이를 승인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주소·개설자·평면·운영계획이 달라지면 변경점을 붙여 재질의합니다. 원장은 미답변이 계약·공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 서면 답변 전까지 해당 결정을 보류합니다.\n\n## 상황별 중단 기준\n\n- 담당부서와 공식 접수채널이 확인되지 않으면 개인 연락처로 자료를 보내지 않습니다.\n- 도면 번호와 질의서의 주소·호수가 다르면 발송을 멈춥니다.\n- 답변이 다른 주소나 다른 개설자를 전제로 하면 재질의합니다.\n- 지역 보건소 안내와 정부24 기본정보가 다르면 어느 안내가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지 담당부서에 묻습니다.\n- 회신에 명시된 추가 확인이 끝나지 않으면 ‘개설 가능 확정’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n\n## 완료했는지 확인\n\n- [ ] 관할 보건소 담당부서와 공식 서면 접수채널을 확인했습니다.\n- [ ] 질의서에 주소·개설자·평면 버전·예정일을 적었습니다.\n- [ ] 질문별 접수번호와 회신 원문을 보관했습니다.\n- [ ] 회신의 전제·적용범위·미답변·재질의 담당자를 표시했습니다.\n- [ ] 지역 추가서류와 수수료는 실제 관할 안내로 다시 확인했습니다.\n- [ ] 정상이라면 후임자가 질의 ID만으로 보낸 자료와 다음 행동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n\n완료는 답변을 한 통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질문별 상태와 미답변, 그 때문에 멈춘 계약·공사 결정이 보이고, 개설신고를 별도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실제 주소의 회신과 도면 대조는 implementation gate입니다.","faq":[{"q":"전화 답변만 기록하면 충분한가요?","a":"담당부서와 접수채널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계약·공사 판단은 질문의 전제와 답변 범위를 남길 수 있는 공식 서면 회신으로 확인합니다."},{"q":"다른 지역 보건소의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내도 되나요?","a":"안 됩니다. 공통 서식의 참고는 가능하지만 추가자료·수수료·현장확인은 실제 주소지 관할기관의 최신 안내를 우선합니다."},{"q":"서면 회신을 받으면 개설이 승인된 것인가요?","a":"아닙니다. 사전질의 회신은 정해진 전제의 준비 답변이며 개설신고 접수와 수리, 다른 법령상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q":"실제 적용 전에 무엇이 남나요?","a":"실제 관할부서와 접수채널 확인, 예정 평면을 붙인 질의 접수, 회신의 전제와 미답변에 대한 원장 승인이 implementation gate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