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clinicos-topic-document/v1","id":"clinicos-topic:clinic-floor-area-drawing-reconciliation","slug":"clinic-floor-area-drawing-reconciliation","canonical_ur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floor-area-drawing-reconciliation","title":"개설신고 전에 실측 면적과 도면 숫자를 맞추는 법","description":"건축물대장·현황도·임대차·인테리어 도면·현장 실측의 면적과 실 이름을 주소·층·호 기준으로 대조합니다.","answer_capsule":"건축물대장·현황도·임대차·인테리어 도면·현장 실측의 면적과 실 이름을 주소·층·호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공식 의무와 계약상 합의·내부 권장 통제를 분리하고, 불일치가 있으면 계약·구매·신고를 보류한 뒤 완료 증거로 해제합니다.","document_type":"checklist","audience":"한의원 개원·운영 원장","task_intent":"공식 건축자료·임대차·예정도면·현장 실측을 주소와 측정기준으로 대조하고 미해결 차이가 있으면 계약·공사·신고를 보류한다.","cluster":"operations","scope_class":"clinic-floor-area-drawing-reconciliation","clinic_type":"korean-medicine-clinic","applicability":"대한민국 한의원 예정지의 계약·인테리어·개설신고 전 면적과 도면 대조.","search_aliases":["개설신고 전에 실측 면적과 도면 숫자를 맞추는 법","clinic-floor-area-drawing-reconciliation","전유부","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decision_questions":["공식 건축자료","실측·도면 차이","관할 회신·계약 중단"],"glossary_refs":["전유부","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전용면적","공용면적","실측","시설기준","도면 버전"],"reviewed_at":"2026-08-22","review_by":"2027-08-22","first_published_at":"2026-08-21 20:28:54","last_modified_at":"2026-08-21 20:40:49","content_status":"published","citations":[{"authority":"정부24","label":"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url":"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tp_seq=03","checked_at":"2026-08-22","supports":"건축물대장과 평면도 등 현황도의 공식 발급 경로","limitation":""},{"authority":"국토교통부 세움터","label":"국토교통부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url":"https://www.eais.go.kr/main","checked_at":"2026-08-22","supports":"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신청과 건축행정 처리현황 공식 포털","limitation":""},{"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url":"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7863","checked_at":"2026-08-22","supports":"개설신고, 종류별 시설기준·시설규격과 진료과목 변경 구조","limitation":""},{"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url":"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59408719&gubun=","checked_at":"2026-08-22","supports":"의원·치과의원·한의원 신고사항, 시설·진료과목과 처리절차","limitation":""}],"update_triggers":["주소·호실·임대면적 변경","인테리어 벽체·실 배치 변경","의료법 시설기준 개정","관할 보건소 보완 요청"],"representations":{"htm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floor-area-drawing-reconciliation","json":"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floor-area-drawing-reconciliation.json","markdown":"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floor-area-drawing-reconciliation.md"},"markdown_body":"한의원 자리를 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서 면적과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다르면 침구실·대기실 배치와 개설신고 도면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도면과 실측의 차이를 놓치면 공사 뒤 보완 비용과 일정 위험이 커집니다. 주소·층·호를 고정해 네 종류의 숫자를 확인하고 계약 중단선을 정리합니다.\n\n## 먼저 결론\n\n- 건축물대장, 현황도, 임대차계약서, 예정 평면도와 현장 실측을 서로 다른 자료로 봅니다.\n-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아니라 실제 임차할 전유부의 주소·층·호를 고정합니다.\n- 실측 오차를 임의로 보정하지 않고 측정 기준·벽체·공용부분 포함 여부를 적습니다.\n- 관할 보건소가 확인할 최종 도면 버전과 임대차 대상이 같아야 계약·공사를 진행합니다.\n\n## 준비할 네 가지 자료\n\n[정부24 건축물대장](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tp_seq=03)에서 최신 전유부를 발급하고, 평면도 등 현황도는 [세움터](https://www.eais.go.kr/main)에서 신청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도면과 인테리어 예정 도면은 발급일·작성자·버전을 적습니다. 레이저 측정기 등 실제 측정 방법과 측정자를 기록하고, 전문 측량이나 건축 판단이 필요하면 건축사에게 맡깁니다.\n\n| 비교값 | 기준점 | 흔한 차이 | 남길 증거 |\n|---|---|---|---|\n| 공식대장 면적 | 전유부 주소·층·호 | 표제부·공용 포함 혼동 | 발급 PDF |\n| 현황도 | 외벽·전유경계 | 실제 벽체 변경 | 원본 도면 |\n| 임대차 면적 | 계약상 임차부분 | 공용면적 포함 | 도면 첨부 계약서 |\n| 실측·예정도면 | 마감면·벽체 기준 | 기둥·샤프트·벽 두께 | 측정표·사진 |\n\n## 주소·면적·실 이름 대조표\n\n- [ ] 도로명·지번·동·층·호가 네 자료에서 같습니다.\n- [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와 실제 임차할 호실이 같습니다.\n- [ ] 전용·공용·계약면적을 한 칸에 섞지 않았습니다.\n- [ ] 실측 시작점·벽체 기준·측정자·측정일을 적었습니다.\n- [ ] 침구실·대기·접수·화장실 등 실 이름과 용도를 예정도면에 표시했습니다.\n- [ ] 의료법 시행규칙의 한의원 해당 열과 실제 시설만 확인했습니다.\n- [ ] 관할 보건소에 보낸 도면 파일명·버전과 회신을 보관했습니다.\n\n## 차이가 있을 때 멈출 지점\n\n공식 현황도와 실제 벽체가 다르거나, 임대차 도면이 전유부 경계와 맞지 않거나, 예정 실이 관할 보건소 확인과 충돌하면 계약금·착공·설비 주문을 보류합니다. 차이표에 값, 원인 후보, 확인기관, 책임자와 기한을 적습니다. “공사하면서 맞춘다”는 답만으로 보류를 해제하지 않습니다.\n\n보건소 질의에는 주소·층·호, 의료기관 종류 ‘한의원’, 예정 평면도, 실별 용도·면적표, 예정 진료와 시설을 붙입니다. 구두 답변은 전제와 답변자를 적고 가능하면 서면 회신을 요청합니다.\n\n## 계약·신고 전 완료 판정\n\n정상 완료는 공식 자료의 주소, 실제 전유부, 실측표, 최종 도면, 임대차 첨부도면과 보건소 회신의 버전이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차이가 해소되고 수정 도면에 임대인·설계자·원장 확인이 남기 전까지 보류합니다.","faq":[{"q":"계약서 면적과 실측이 다르면 어느 숫자가 맞나요?","a":"숫자의 목적과 포함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유부·공용 포함 여부와 측정 기준을 표시하고 임대인·건축사·관할기관에 확인합니다."},{"q":"현황도만 보면 실측은 생략해도 되나요?","a":"현황도와 실제 벽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고 차이를 사진·측정표로 남깁니다."},{"q":"병원급 의료기관 시설기준도 같이 보면 안전한가요?","a":"아닙니다. 의료기관 종류별 열을 구분해 한의원에 적용되는 기준과 실제 계획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