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clinicos-topic-document/v1","id":"clinicos-topic:clinic-dispute-fact-timeline","slug":"clinic-dispute-fact-timeline","canonical_ur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dispute-fact-timeline","title":"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 타임라인 만들기","description":"계약·공사·장비·SaaS 분쟁에서 원문을 보존하고 요청·승인·이행·지급·통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answer_capsule":"계약·공사·장비·SaaS 분쟁이 생기면 책임 결론부터 쓰지 않습니다. 계약·요청·승인·이행·지급·통지 원본을 시간순으로 연결하고, 사실·주장·빈칸을 나눠 전문가가 다시 확인할 타임라인을 만듭니다.","document_type":"procedure","audience":"한의원 개원·운영 원장","task_intent":"비임상 계약 분쟁의 원문을 보존하고 확인 사실과 미확인 쟁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문가에게 이관한다.","cluster":"operations","scope_class":"clinic-nonclinical-dispute-fact-timeline","clinic_type":"korean-medicine-clinic","applicability":"대한민국 한의원을 1차 대상으로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공통 운영에 확장할 수 있다. 실제 분쟁·근로조건·취업규칙·개인정보 적용은 사실관계와 공식 원문을 확인한다.","search_aliases":["한의원 계약 분쟁 타임라인","업체 분쟁 증거 정리","계약 사실관계 표","분쟁 원본 보존"],"decision_questions":["책임 결론 없이 사실과 시각을 분리했는가","각 사실에 수정하지 않은 원문 증거가 연결되는가","쟁점과 누락을 전문가에게 이관할 수 있는가"],"glossary_refs":["사실관계 타임라인","원문 증거","파일 식별값","확인 사실","미확인 주장","증거보존"],"reviewed_at":"2026-08-22","review_by":"2027-02-22","first_published_at":"2026-08-22 04:14:40","last_modified_at":"2026-08-22 04:14:40","content_status":"published","citations":[{"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url":"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7934995","checked_at":"2026-08-22","supports":"전자문서 효력·서면요건·보관·송수신 시기의 현행 법률 원문","limitation":""},{"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55조 문서제출 방법 등","url":"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700&lsJoLnkSeq=1000266100&print=print","checked_at":"2026-08-22","supports":"소송상 원본·정본·인증등본 제출 원칙의 현행 법률 원문","limitation":""},{"authority":"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url":"https://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1400","checked_at":"2026-08-22","supports":"개인정보 접근권한·내부관리·보호조치의 현행 고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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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내부 권장 통제입니다.\n\n## 시작 전에 복사할 사건표\n\n| 사건 ID·시각 | 주체·채널 | 확인된 행위·최소 원문 | 원본 위치·식별값 | 관련 계약·요청·승인 | 상태 | 보존자·다음 질문 |\n|---|---|---|---|---|---|---|\n| D-2026-01 / 2026-08-03 14:10 KST | 업체 담당자 / 이메일 | 납기 변경 요청 수신 | 제한 폴더의 메일 원본 ID | 계약 3조·변경요청 CR-02 | 확인 | 실장 / 승인권자 회신은 있는가 |\n| D-2026-01 / 시각 미확인 | 원장 주장 | 구두 승인 여부가 쟁점 | 원본 없음 | CR-02 | 미확인 | 원장 / 통화기록·회의록 확인 |\n\n‘원문’ 칸에는 전체 대화를 복사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식별할 최소 문구만 둡니다. 원본은 접근이 제한된 위치에 보존하고 사건표에는 위치와 파일 ID, 내보낸 시각을 적습니다. 해시값을 쓰는 조직이라면 생성 도구와 생성 시각도 함께 남기되, 해시만으로 증거 효력이 확정된다고 쓰지 않습니다.\n\n## 상황별 대응 절차\n\n### 1. 사건 범위와 보존자를 정합니다\n\n하나의 사건 ID를 만들고 계약 상대방, 계약명, 쟁점 기간, 내부 보존자, 열람 승인자를 적습니다. 보존자는 관련 직원에게 “원본 메일·메신저·파일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꾸지 말고 현재 위치를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환자 안전, 진료 내용, 폭력 위협이 섞였다면 이 문서만 계속 작성하지 않고 해당 초동대응 책임자에게 먼저 이관합니다.\n\n### 2. 원본과 작업 사본을 분리합니다\n\n서명 계약서와 부속합의, 견적·발주, 변경 요청, 승인 회신, 납품·작업일지, 검수, 세금계산서·지급, 내용증명·공문을 수집합니다. 이메일은 보낸 사람·받는 사람·전송 시각이 보이는 원본 형식으로 내보내고, 메신저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보내기 결과와 필요한 화면을 함께 보존합니다. 화면 캡처만 남아 있으면 그것을 원본이라고 바꾸어 부르지 않고 ‘캡처만 있음’으로 표시합니다.\n\n### 3. 시각과 채널을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n\n각 원본에 표시된 날짜·시각·시간대를 그대로 옮긴 뒤 KST 환산값이 필요하면 별도 칸에 둡니다. 파일 생성일과 메시지 전송일이 다르면 하나를 버리지 않고 두 값을 모두 적습니다. 정상이라면 사건표의 모든 행은 어느 원본에서 가져왔는지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시각을 알 수 없으면 순서를 임의로 만들지 않고 ‘시각 미확인’ 상태로 둡니다.\n\n### 4. 사실·주장·추론·질문을 나눕니다\n\n계약서에 쓰인 문구, 실제 수신된 요청, 송금된 금액처럼 원본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확인’으로 표시합니다. “업체가 일부러 늦췄다”는 의도 해석은 사실 칸에 쓰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한 말은 ‘업체 주장’ 또는 ‘한의원 주장’으로 표시하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질문 목록으로 옮깁니다. 원문의 오탈자도 조용히 고치지 않고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n\n### 5. 계약부터 통지까지 연결합니다\n\n계약 조항과 최초 범위를 시작점으로 두고, 변경 요청을 누가 했는지, 누가 어떤 채널로 승인했는지, 실제 납품·수행과 검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청구·지급·이의 통지가 언제 있었는지 잇습니다. 변경 승인 원본이 없거나 검수 기록과 지급 시각이 맞지 않으면 빈칸을 임의로 메우지 않습니다. ‘누락 자료’, ‘상충 자료’, ‘전문가에게 물을 쟁점’을 서로 다른 상태로 둡니다.\n\n### 6. 개인정보와 영업정보를 최소화합니다\n\n사건과 관련 없는 환자 이름·연락처·진료 내용, 직원 개인자료, 다른 업체의 가격표는 사건표에 복사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원본에 개인정보가 섞였다면 원본은 제한 보관하고 검토 사본에는 필요한 범위만 남깁니다. 외부 전달 전에는 수신자, 목적, 파일 목록, 전달 시각, 회수·파기 요구 여부를 기록합니다. 이것은 내부 권장 방식이며 실제 처리의 법적 근거와 보존 범위는 개인정보 책임자와 전문가가 확인합니다.\n\n### 7. 빈칸과 충돌을 검토자에게 넘깁니다\n\n원장과 보존자는 사건표를 함께 읽으며 원본 없는 행, 서로 다른 시각, 계약 버전 충돌, 구두 지시, 법적 기한이 걸릴 수 있는 통지를 표시합니다. 해지·손해배상·시효·소송 가능성 또는 상대방의 보존 요청이 보이면 문구를 임의로 답하지 말고 법률대리인·보험자에게 원본 목록과 질문을 전달합니다. 전달본과 수신 확인도 사건표에 새 행으로 남깁니다.\n\n## 바로 멈추고 이관할 조건\n\n| 보이는 상태 | 지금 하지 않을 일 | 다음 행동 |\n|---|---|---|\n| 원본이 삭제·수정되었거나 출처를 모름 | 내용을 복원한 것처럼 쓰기 | 수정 사실·발견 시각을 기록하고 전문가에게 보존 방법 문의 |\n| 같은 사건의 시각·금액·버전이 충돌함 | 유리한 자료 하나만 선택하기 | 두 원본을 함께 연결하고 충돌 상태 유지 |\n| 환자정보·직원 민감정보가 섞임 | 전체 폴더를 그대로 외부 발송하기 | 접근 제한, 최소 사본, 전달 근거 확인 |\n| 해지·통지·응답 기한 가능성이 있음 | 내부 표 완성까지 기다리기 | 원문과 수신 시각을 즉시 전문가에게 전달 |\n| 위해·폭력·진료 안전 문제가 보임 | 계약 분쟁 절차로만 처리하기 | 안전·진료 초동대응 책임자에게 우선 이관 |\n\n## 완료했는지 확인\n\n- [ ] 사건 ID, 범위, 보존자와 열람 승인자가 정해졌습니다.\n- [ ] 원본과 읽기 전용 작업 사본의 위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n- [ ] 각 행에 시각·주체·채널·행위·원본 식별값이 있습니다.\n- [ ] 확인 사실, 당사자 주장, 추론, 미확인 질문이 구분됩니다.\n- [ ] 계약·변경·승인·이행·검수·지급·통지가 연결됩니다.\n- [ ] 누락·충돌·법적 기한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표시했습니다.\n- [ ] 외부 전달본과 수신 확인, 접근 범위를 기록했습니다.\n- [ ] 문제가 있으면 책임 결론을 쓰지 않고 원본과 질문을 전문가에게 이관했습니다.\n\n완료 기준은 새 검토자가 사건표의 한 행에서 원본으로 돌아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없는 자료와 상충 자료가 분명하며, 전달받은 전문가가 책임 판단 전에 사실 질문을 바로 고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표가 길어도 원본 위치나 미확인 상태가 빠졌다면 완료가 아닙니다.","faq":[{"q":"메신저 화면을 캡처했으면 원본 수집은 끝난 건가요?","a":"아닙니다. 가능한 경우 서비스의 내보내기 파일과 발신·수신·시각 정보를 함께 보존합니다. 캡처만 있으면 그 한계를 사건표에 표시합니다."},{"q":"타임라인에 누구 잘못인지 적어야 하나요?","a":"적지 않습니다. 확인 사실, 각 당사자의 주장, 미확인 질문을 분리하고 책임·손해·해지 판단은 원본과 함께 전문가에게 이관합니다."},{"q":"원본에 환자정보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a":"원본은 제한된 위치에 보존하고 외부 검토 사본은 사건에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합니다. 실제 제공 근거와 범위는 개인정보 책임자와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