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clinicos-topic-document/v1","id":"clinicos-topic:clinic-closure-digital-account-data-recovery","slug":"clinic-closure-digital-account-data-recovery","canonical_ur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closure-digital-account-data-recovery","title":"폐업 시 디지털 계정과 데이터 회수","description":"EMR 진료기록 보존과 일반 개인정보 파기를 구분하고 예약·결제·웹·광고·분석·파일 계정의 내보내기·권한회수·삭제를 닫습니다.","answer_capsule":"한의원 폐업 때 EMR 진료기록 보관·이관을 먼저 분리하고 예약·결제·웹·광고·분석·파일 데이터의 내보내기·복구·권한회수·반환·파기를 닫습니다. 실제 보존근거와 서비스 기능은 재확인합니다.","document_type":"procedure","audience":"한의원 개원·운영 원장","task_intent":"폐업 시 진료기록 보존과 일반 데이터 파기를 구분하고 계정·데이터·위탁업체를 회수합니다.","cluster":"operations","scope_class":"korean-medicine-primary-clinic-common","clinic_type":"korean-medicine-clinic","applicability":"","search_aliases":["한의원 폐업 계정 정리","폐업 EMR 데이터 회수","의료기관 SaaS 파기"],"decision_questions":["보존·이관·파기 분류","계정·데이터·위탁업체 회수","후임 접근·삭제·종료 증거"],"glossary_refs":["데이터 내보내기","위탁 종료","분리보관","권한 회수","파기 증거"],"reviewed_at":"2026-08-22","review_by":"2027-02-22","first_published_at":"2026-08-21 20:16:44","last_modified_at":"2026-08-21 20:16:44","content_status":"published","citations":[{"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파기","url":"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063705","checked_at":"2026-08-22","supports":"불필요 개인정보 파기와 법령상 보존 예외·분리보관","limitation":"진료기록 보존기간·SaaS 제품 기능을 지정하지 않음"},{"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등","url":"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0351","checked_at":"2026-08-22","supports":"처리위탁 문서·보호조치·감독 등 근거","limitation":"업체별 반환·내보내기·백업 삭제 기능은 계약 확인"},{"authority":"개인정보 포털","label":"개인정보 포털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url":"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View.do?bbsNo=BBSMSTR_000000000001&bbscttNo=10138","checked_at":"2026-08-22","supports":"위탁 종료·반환·파기 조항 점검용 공식 표준계약서","limitation":"개별 SaaS 계약 전체나 진료기록 이관을 정하지 않음"},{"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고시","url":"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1896","checked_at":"2026-08-22","supports":"EMR·진료기록 이관·보관의 의료법상 절차","limitation":"일반 광고·분석 계정의 파기·해지 절차를 정하지 않음"}],"update_triggers":[],"representations":{"htm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closure-digital-account-data-recovery","json":"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closure-digital-account-data-recovery.json","markdown":"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closure-digital-account-data-recovery.md"},"markdown_body":"폐업할 때 SaaS 구독부터 해지하면 진료기록·예약·결제 자료를 내보내지 못하거나 도메인과 광고계정이 대행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데이터를 무기한 보관하면 파기 대상 개인정보와 법정 보존 기록이 섞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데이터 근거를 먼저 분류하고 내보내기·복구·권한회수·삭제 증거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n\n## 먼저 결론\n\n- EMR 진료기록은 의료법상 보관·이관을 먼저 결정합니다.\n- 일반 개인정보는 보존근거가 없으면 파기 절차를 따릅니다.\n- 구독 해지 전에 내보내기와 복구를 시험합니다.\n- 사용자·세션·토큰·결제·도메인까지 회수합니다.\n\n이 문서는 모든 데이터를 지우거나 보관하라는 일괄 지시가 아닙니다. 데이터별 법적 근거·계약·처리목적과 실제 서비스 기능을 확인합니다.\n\n## 시작 전 준비\n\n[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063705)를 클릭해 파기와 법령상 보존 예외를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0351)를 클릭해 위탁 문서·보호조치·감독을 확인합니다. [진료기록 이관 고시](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1896)를 클릭해 EMR 기록이 일반 계정 해지와 다른 경로임을 확인합니다.\n\n| 서비스 | 데이터 분류 | 종료 전 작업 | 완료 증거 |\n|---|---|---|---|\n| EMR·영상 | 법정 보관·이관 | 목록·내보내기·표본열람 | 인수서·허가·무결성 |\n| 예약·결제 | 보존근거별 분리 | 거래·환불·예약 내보내기 | 건수 대조·파기/보관 |\n| 웹·광고·분석 | 운영·계정 데이터 | 소유권·도메인·결제 회수 | 관리자·청구종료 |\n| 파일·메일 | 혼합 데이터 | 보존·이관·반환·파기 분류 | 인계·삭제·백업 증거 |\n\n## 단계별 처리\n\n### 1. 서비스와 데이터 원장을 만듭니다\n\nEMR, 예약, 결제, 문자, 메일, 파일, 홈페이지, 도메인, 광고, 분석, 회계·급여 서비스를 적습니다. 조직 소유자, 관리자, 계약 종료일, 데이터 종류, 위탁업체·재위탁, 결제수단을 붙입니다.\n\n### 2. 보존·이관·반환·파기를 분류합니다\n\n진료기록은 의료법상 이관·직접보관 경로를 우선합니다. 다른 데이터는 법령·계약·분쟁·회계 보존근거와 처리목적을 확인해 보존·분리보관·반환·파기로 나눕니다. 불명확하면 개인정보책임자·보건소·전문가에게 이관합니다.\n\n### 3. 내보내기와 복구를 시험합니다\n\n업체가 제공하는 원본·첨부·로그·거래·설정 내보내기 범위와 형식을 확인합니다. 파일 수·기간·용량을 원장과 대조하고 승인된 환경에서 표본을 엽니다. 정상이라면 후임자가 문서·거래·설정을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n\n### 4. 권한·계약·삭제를 닫습니다\n\n조직 관리자, 사용자, 대행사, 세션, API 토큰, 인증수단, 도메인, 청구·결제수단을 회수합니다. 위탁업체에는 반환·삭제·백업 잔존·재위탁 종료 증거를 요청합니다. 법정 보존 데이터는 파기 대상과 분리합니다.\n\n## 상황별 중단 기준\n\n- 기록·거래 내보내기와 복구시험 전 구독을 해지하지 않습니다.\n- 진료기록을 일반 SaaS 데이터처럼 일괄 삭제하지 않습니다.\n- 계정 소유자가 대행사·퇴사자 개인이면 소유권 회수 전 종료하지 않습니다.\n- 업체가 백업·재위탁 삭제 범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계약 종결 증거를 보완합니다.\n- 환자 문의·사본발급에 필요한 채널은 대체창구 확인 전 닫지 않습니다.\n\n## 완료했는지 확인\n\n- [ ] 모든 서비스·계정·데이터·계약·결제를 목록화했습니다.\n- [ ] 보존·이관·반환·분리보관·파기를 근거별로 나눴습니다.\n- [ ] 내보내기 수량과 표본 복구를 시험했습니다.\n- [ ] 사용자·세션·토큰·도메인·결제를 회수했습니다.\n- [ ] 위탁업체 반환·삭제·백업·재위탁 종료 증거를 받았습니다.\n- [ ] 정상이라면 필요한 기록은 찾고 불필요 데이터는 파기 증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n\n완료는 계정 비활성화가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의 복구와 불필요 데이터의 파기, 권한·계약·결제 회수가 증거로 닫힌 상태입니다. 실제 서비스 전수 대조는 implementation gate입니다.","faq":[{"q":"폐업하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나요?","a":"아닙니다. 진료기록 등 법정 보존·이관 대상과 불필요 개인정보 파기를 데이터별로 구분합니다."},{"q":"내보내기 파일만 받으면 되나요?","a":"파일 수·기간·용량을 대조하고 표본 복구·열람을 시험해야 합니다."},{"q":"대행사 계정은 계약 종료로 자동 회수되나요?","a":"아닙니다. 사용자·세션·토큰·소유권·도메인·결제를 관리자 화면과 증거로 회수합니다."},{"q":"실제 적용 전에 무엇이 남나요?","a":"서비스·계약 전수대조, 데이터 분류와 복구시험, 권한·결제·업체 삭제·백업 증거 확보가 implementation gate입니다."}]}